최근 새누리당의 포털 장악 시도가 논란인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포털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혀, 사실상 포털을 옥죄려는 시도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7일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은 문화부로부터 제출받은 ‘포털의 책임과 의무 강화 및 새로운 심의기구 필요’ 문건을 공개하면서, “정부가 사실상 새누리당이 제안한 포털뉴스서비스 심의위원회의 설립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해당 문건에는 새누리당이 지난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포털 뉴스서비스 심의위원회 설립’ 등 포털 공공성 관련 내용에 대해, 문화부가 “포털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 언론재단, 언론학회와 조사연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담겨 있다.
새누리당은 당내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지난 달 3일 발표한 ‘포털 모바일 뉴스 메인화면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근거로 포털의 정치적 편향성을 강조하며 민간으로 구성된 ‘포털 뉴스서비스 심의위원회’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관련기사
- 카카오 "다음 뉴스 ‘악마의 편집’ 없다"2015.10.07
- 역차별 일삼는 공정위는 공정한가2015.10.07
- 새누리당-정부, ‘인터넷 길들이기’ 전방위 '협공'2015.10.07
-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 15개 단체로 10월 출범2015.10.07
조정식 의원은 “세계 어느 나라도 정부가 포털을 탄압하는 사례는 없다”면서 “객관성이 부족한 부실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여당이 포털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심의기구 설립을 주장하는 것은 포털 옥죄기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해 앞장서야할 정부여당이 포털 장악에 앞장서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국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라면서 “정부여당은 포털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