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콘' 해외판매 돼도 개그맨 저작권 수익 배분 안돼"

KBS '개그콘서트'의 판권이 중국에 판매돼 13만달러(약 1억5천만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개그맨들에게는 아무런 수익이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개그맨들은 본인이 직접 만들어낸 개그 코너에 대해 저작권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그맨들은 작가가 쓴 대본을 토대로 캐릭터 분석을 해 연기하는 배우와 달리 코너도 직접 짜고 유행어도 직접 만들고 있지만, 개그코너나 유행어는 아직 저작권법에 의한 창작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KBS2 개그콘서트 새 코너 안생겨요의 한장면(이미지 출처=방송캡쳐)

전병헌 의원은 “비록 아직까지 명문법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개그 코너는 개그맨이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든 개인의 창작물인데 그 당사자가 어떤 저작권 행사나 이득도 취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라며, “KBS는 개그콘서트 해외판권 판매수익으로 코너 원작자인 개그맨들에 대해 일정비율을 배분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병헌 의원은 “외국의 경우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으로 유명인의 초상, 성명, 발언 등 본인을 특정할수 있는 각종 이미지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차츰 이를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저작권법'등을 개정해 개그 코너나 유행어 등에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이 행사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