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반독점 조사, 유럽 이어 미국으로 확산

구글이 유럽연합(EU) 지역에 이어 미국에서도 스마트폰 시장을 포함한 분야에서 안드로이드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미국 씨넷 등 외신들은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보도를 인용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유럽 규제당국처럼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관련 행위를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원문링크: Google faces new US antitrust scrutiny, this time over smartphones]

아직 초기 단계인 FTC 조사의 주안점은 구글이 제조 파트너들의 안드로이드 단말기에 자사 서비스(앱)를 탑재하고 다른 사업자의 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는지 여부에 있다. 구글이 자사와 경쟁하는 서비스나 앱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려는 게 조사 목적이다.

규제당국의 조사 범위가 최대한 확대된다고 가정하면 구글이 제공하는 내비게이션, 검색, 웹브라우저, 음악, 이외의 다른 스마트폰용 앱이 수백만명 규모의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에게 이전보다 더 다양하게 제공될 수도 있다. 이를테면 유럽용 안드로이드폰에 크롬 외에 다른 브라우저 탑재가 의무화될 수 있다.

구글은 자사 OS를 무료로 배포하지만, 핵심 수입원인 G메일, 구글맵스, 유튜브, 검색을 OS에 내장하거나 통합시켜 제공하는 형태로 간접적인 수익화를 도모해 왔다. 사업자 입장에서 사용자들에게 스마트폰에 어떤 앱을 일부러 설치해서 서비스를 쓰게 하기보단 이미 탑재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이 유리하다.

구글과 FTC 양측 모두 관련 질의에 즉시 답하지 않았다. 다만 미국서 이 조사가 실제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구글이 반독점 규제당국의 조사 대상으로 지목된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이전에도 미국과 EU의 다양한 조사를 받아 왔는데, 알려진 미국FTC의 최근 조사는 2년 전 구글의 검색 사업에 관한 것이었다.

EU에서도 유럽연합위원회(EC)를 통한 검색 관련 반독점 조사가 있었다. 조사 결과 구글의 사업에 별 타격을 주지 않았던 미국과 달리 EU 지역에서는 구글에 스스로의 서비스를 판촉하기 위해 검색 결과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라는 식의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EU 당국은 올초 이미 안드로이드 플랫폼의 독점성에 대해 별도로 조사하고 있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노키아와 온라인 항공 및 숙박 예약 전문사이트 익스피디아를 포함한 사업자들이 제기한 소송 이후 시작됐다.

안드로이드는 스마트폰 OS 시장에서 상당 비중을 차지한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안드로이드는 올 2분기 스마트폰 시장에서점유율 82%를 기록했다. 또다른 조사업체 칸타월드패널에 따르면 미국에서 구글이 좌우하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65%에 달한다.

조사의 출발점이자 규제의 틀이 되는 반독점법은 모바일 OS같은 특정 분야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이 그 지위를 이용해 스스로의 제품을 더 많이 제공하고 경쟁사의 입지를 밀어냄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게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