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 영업정지 '대란' 모니터링"

대란 터질 경우 단통법 논란 더 커질 것 우려

“삼성전자 갤럭시S5, LG전자 G3 등 15개월 이상 지난 단말기를 위주로 '공짜폰' 공세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물밑에서는 실제 준비작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달 1일부터 일주일 간 SK텔레콤의 영업정지를 앞두고 유통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실제 유통현장에서는 영업정지 기간에 대비해 기존보다 단말기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거나 일부 중저가 사양의 경우, 공짜폰을 준비중인 곳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동통신 시장 1위 사업자의 손발이 묶여 있는 동안, 최대한 가입자를 뺏어 시장점유율을 늘리겠다는 것이 KT, LG유플러스 등 후발사업자들의 전략이다.

하지만 이를 방어하기 위한 SK텔레콤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과거 영업정지 기간에 돌입한 이통사들도 예약가입이나 알뜰폰 자회사를 통해 대대적인 가입자 방어에 나선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SK텔레콤은 단말기 유통법 시행 직전 46.3%였던 가입자 점유율이 꾸준히 하락해 지난 7월 현재 45.1%(알뜰폰 제외)까지 낮아져있는 상태여서, 영업정지 기간동안 대대적인 수성전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이동통신3사의 순차 영업정지를 앞둔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 전경

단말기 유통법 이후 첫 영업정지를 앞두고 벌써부터 유통시장이 달아 오르면서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절치부심,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마침 SK텔레콤의 영업정지가 이뤄지는 첫 날이 단말기 유통법 시행 1주년이 되는 날이고,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법 실효성과 제도개선을 주장하는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중인 기간이라는 점에서 더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방통위가 단말기유통법 1년 시행 성과를 중점적으로 알려왔고 시장에 안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며 “하지만 오는 6일 국회 종합감사를 앞둔 시점에 영업정지 기간 동안 자칫 보조금 대란이라도 발생한다면 그동안 주장해왔던 성과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시장의 변화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일단,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1년째를 맞는 날 첫 영업정지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리 시장상황을 사전적으로 재단해 특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24일 유통현장을 방문한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시장과열을 우려해 미리 과열경쟁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신종철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방통위는 사후 규제기관이기 때문에 사전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다만, 영업정지 기간 동안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지키는지 촘촘하고 세밀하게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방통위 관계자는 “24일 방통위원장이 시장현황 파악 차 현장방문을 하고 업계의 의견수렴을 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시장안정화를 위한 주문이라기 보다 법제도 안정화에 기여해 온 유통 채널 종사자들에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첫 영업정지이기 때문에 더 강화해서 시장을 살펴볼 것이고 경쟁사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미 시장구도가 과거 번호이동 중심에서 기기변경 시장으로 옮겨간 상황에서, 업계에서 우려하는 대로 보조금 대란 같은 상황은 연출되기 힘들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이동통신시장은 번호이동과 기기변경이 약 8대 2정도 되는 시장이었는데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에는 기기변경이 약 57%에 이를 정도로 시장이 급변했다”면서 “오히려 SK텔레콤에 대해서는 해당기간에 기기변경은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반쪽짜리 영업정지라는 점도 대란의 우려가 낮은 이유”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동통신3사가 미래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일평균 기기변경 가입자는 26.2%에 불과했지만, 올해 8월에는 54.9%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같은 기기변경의 증가는 중저가폰 판매 증가로 이어져 50만원 이하의 단말기 판매비중은 같은 기간 21.5%에서 34.8%로 증가했다.

아울러, 과거 8조원에 이르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 등 마케팅비를 쏟아 붓던 이동통신 3사가 이를 크게 줄여, 대란 발생 가능성을 낮게 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시장변화 때문에 영업정지 기간 동안 기기변경, 중저가 단말기를 앞세워 공짜폰 공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소위 똥폰이라고 불리는 공짜폰을 통해 최대한 가입자 뺏기로 점유율 확대와 이를 방어하기 위한 공방이 펼쳐질 수도 있다”며 “일부 유통망에서는 15개월이 지난 갤럭시S5와 G3를 확보하면서 실제, 이같은 준비를 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