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년, 짓눌린 보조금 폭발하나

[데스크칼럼] SKT 영업정지 ‘대란’ 주목

이동전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오는 10월1일로 정확히 시행 1년을 맞는다. 그런데 바로 그날 이 법의 실효성이 다시 결정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서비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하 SKT)이 이날부터 1주일간 단독으로 영업정지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특히 SKT에 대한 영업정지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 사업자를 통틀어 첫 번째여서 그 여파와 결과가 주목된다.

수많은 논란을 낳고 지금도 갑론을박이 가시지 않는 단통법의 순수한 입법 목적은 불법과 편법이 횡행해 난장판에 가까웠던 이동통신 시장에 규제를 가해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업자나 단말기 제공업자가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게임의 규칙’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두 가지 효과가 생길 것으로 봤다. ‘보조금에 의한 소비자 차별 해소’와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가계 통신비 인하’가 그것이다.

1년이 지나 이 법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절반의 성공’일 수도 있고 ‘절반의 실패’일 수도 있다. 아무도 차별하지 않도록 단말기별 지급 보조금을 공시케 하고 위반행위를 철저히 감시함으로써 소비자 차별 해소 문제는 상당히 개선됐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는 아직 또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것이다.

단통법

법 실효성 논란에도 특이한 점이 있다. ‘보조금 진흙탕 싸움’이 확연히 줄어들었다는 사실이다. 과거에도 보조금규제법이 많았지만 이번처럼 잘 작동되지는 않았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사석에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분석했다. 진흙탕 싸움 주도자에 대한 징벌적 제재와 불법 보조금 싸움 안 하겠다는 SKT의 약속. SKT는 이번 제재 결정이 내려진 지난 3월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 후 SKT 점유율 50%가 깨지고 3위 LGU+ 점유율이 20%를 넘어선 것은 SKT 약속이 지켜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한다. 그동안 보조금 전쟁은 더 점유율을 높일 수 없는 SKT를 향해 2, 3위 사업자가 선공하고 SKT가 반격하는 양상이었다. 그런데 SKT가 반격을 자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또 보조금 전쟁 때 주도사업자를 끝까지 확인해 징벌하기 때문에 2, 3위도 쉽사리 칼을 빼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그 결과 보조금 때문에 사업자를 바꾸는 번호이동 가입자는 줄고 기기만 바꾸는 기기변경 가입자는 늘고 있다. 또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가입자도 늘고 있다. 보조금 싸움보다 건전한 요금 경쟁이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시장이 고착화하고 경쟁이 제한된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그러나 건전 경쟁으로 점유율이 변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는 게 이 관계자가 덧붙인 설명이다.

다른 건 다 차치해도 방통위가 진흙탕 싸움과 이로 인한 소비자 차별만은 강력하게 막아왔다는 사실은 인정돼야 한다. 10월1일이 중요한 건 그 때문이다. 지금까지 강력하게 막아온 진흙탕 싸움의 물꼬가 다시 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짐작할 수 있듯 영업정지로 1위 사업자의 손발을 묶는다면 2, 3위 사업자에겐 절호의 찬스일 수밖에 없다. 가능한 모든 마케팅이 집중될 것이라고 봐야 한다.

역시 강력한 무기는 보조금이다. 우선 2, 3위 사업자가 합법적 수준에서 보조금을 최대한 지급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비용이 많이 들면서도 가입자 확보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사업자를 바꾸려는 소비자는 적당한 보조금이 아니라 공짜 수준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법에의 달콤한 유혹’을 받을까 우려된다. 지금이 단통법 이후 SKT 가입자를 빼올 최대 호기이기 때문이다. 실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인사철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도 불법 유혹을 받게 하는 요소일 수 있다.

게다가 이래저래 많은 돈이 풀리고 난 추석 연휴 직후다. 이 정도면 과거의 사례로 봐도 ‘보조금 대란’을 위한의 최적의 조건이 갖추어진 상황이다. 잘은 몰라도 지금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 및 경영 조직은 이 호기 또는 위기를 어떤 수준에서 헤쳐 나가야 할 것인지 밤잠을 설치며 전략을 구상하고 있을 것이다. 또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대란을 막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발동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