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해킹 급증하는데 피해방지 예산은 축소”

“피해액조차 파악 안 돼”

스미싱, 피싱, 파밍 등 인터넷모바일 해킹 피해가 급증하는 반면에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ㅣ 위한 해킹방지 예산은 오히려 감소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스미싱과 파밍 등으로 인한 피해액조차 정부가 제대로 집계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왔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 의원은 21일 인터넷진흥원이 2014년 구축한 ‘스미싱 대응 시스템’을 통해 탐지한 스미싱 악성앱 건수가 2014년 404만3179건, 2015년 8월 현재까지 131만86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한 악성코드 탐지 건수도 2011년 1만1천805건에서 2014년 4만7천703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으며, 2015년 8월 현재 3만6천745건으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추석 명절과 연말을 앞두고 각종 판매와 행사를 알리는 문자와 이메일이 급증하면서 사이버 보안과 관련한 피해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

반면 인터넷 해킹방지 예산은 2013년 295억원에서 2014년 192억원으로 100억 이상 줄어들었다 올해 218억원으로 다소 증가추세에 있다, 최근 제출된 2016년 정부예산안에는 206억원으로 전년대비 6% 감소했다.

우 의원은 “검찰, 택배, 청첩장 등을 통한 사기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예방과 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 의원은 “금융 정보가 새고 있는데 담당 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은 피해액도 집계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이 피해를 받고 있는데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은 커녕 예산이 줄어드는 건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예산이 급격히 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미래부 및 민간 보안업체 등과 함께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