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포털 길들이기' 경연장 된 공정위 국감

여당의원 "신문법상 언론으로 구분돼 책임 져야"

새누리당이 최근 여의도연구원이 내놓은 포털 편향성 보고서를 시작으로 국감 전날에는 포털 토론회까지 개최하면서 본격적으로 포털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당 의원들의 포털을 겨냥한 집중공세가 끊이지 않았다.

앞서 업계는 지난 16일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포털 토론회에 포털 관계자들이 불참의사를 표시하자 17일 국감에서 새누리당과 포털사 증인과 대격돌을 예상한바 있다.

17일 여의도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증인으로 소환된 윤영찬 네이버 이사와 이병선 다음카카오 이사에게 포털이 가진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콘텐츠를 가두는 이른바 '가두리 양식' 비즈니스 모델로 폭리를 취한다며 질타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대신해 ‘포털개혁’에 총대를 맨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포털은) 시장지배적인 위치를 남용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며 “모바일상품권, 음란방송, BJ강화 등 언론에서만봐도 인접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네이버는 규모나 시가총액, 직원 수 등을 봤을 때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며 두 기업에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증인에게 질의 내내 호통을 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의원은 윤 이사에게 “네이버가 어떤 회사라 생각하냐”고 물으며 “네이버는 검색 포털회사를 표방한 대형 정보 유통업체다”라고 말했다. 그는 “수많은 언론·미디어 콘텐츠를 아주 싸게 사서 폭리를 취하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가 주고 싶은 정보를 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 어떤 대형 유통 업체도 50%이상 점유율을 차지하지 않는데, 네이버는 유통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포털 뉴스 편집에 대한 알고리즘을 공개할 것과 추후 종합국감에 이해진 네이버 의장에 참석해야 한다고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나쁜 것이 독점과 불공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네이버 이해진 의장이 황제 경영을 하는 것 아니냐"라고 소리쳤다.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은 다음카카오의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대해 이용약관이 공정위의 표준약관과 차이가 있고, 이는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이사는 “공정위 약관이 올해 3월에 나왔는데, 그전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에 의해 만들어진 약관을 따르고 있었다”라며 “시스템 정리 등 시간이 필요해 다음달 안으로는 공정위 약관에 맞춰 적용하겠다”라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