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작심한 듯 포털 공격... "독과점 왜 규제 안하나"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네이버·다음카카오 등 포털사이트의 지배력 남용 문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여당 의원들은 17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검색시장의 독점적 지배력을 앞세워 불공정거래 행위를 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무위 여당 의원들은 작심한 듯 두 포털업체에 대한 전방위 공격을 가했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독점력을 가지고 문어발식 사업확장도 아니고 지네발식 사업확장을 하고 있다고 한다"며 "지위를 남용해 인접시장에 진출하고 불공정거래를 할 경우에는 이를 공정위가 규제하는데, 네이버의 경우는 규제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인접시장에 진출해서 불공정행위를 할 때에만 규제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포털 기업들은 모바일상품권, 대리운전, 음란방송, BJ 강화 등 인접시장에서 불공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데, 법적 틀이 미비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정 위원장은 "콘텐츠 내용은 불공정성을 따질 수 없다"고 말했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네이버가 여러 정보를 싼 값에 사 폭리를 취하고 있는 유통업자라고 정의했다.

김 의원은 "온라인에서 정보유통업을 하고 있는 네이버가 70%이상 점유하고 있는데, 이는 독과점이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이 김 의원은 "네이버는 포털 사업자가 아니라 정보를 유통하는 사업자"라며 "우월적 지위로 자신들의 왕국속에 벤처 기업들을 가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네이버)가 온라인 포털을 지칭하며 횡포를 일삼는데, 공정위원장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정보유통자 개념으로 보지 않았다"며 "지적한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여당 의원들은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시가총액을 거론하며 정 위원장에게 대기업 편입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