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이대로는 안 된다"…야당 ‘집중공세’

현 정권의 국정과제인 창조경제를 두고 14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부의 국정감사에서 야권의 쓴소리가 쏟아졌다. 창조경제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와 같은 운영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송호창 의원은 “장기적인 그림을 보면서 창조경제 정책을 펼친 것이냐”며 “지난해 최문기 전 장관이 이임식 당시, 연말이 되면 성과가 보일 때가 됐다고 했는데 지금 사정을 보면 많은 걱정이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같은 당 유승희 의원은 “연일 창조경제 정책이 잘 되고 있다는 홍보성 자료를 쏟아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점을 인식하고 이를 타계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미래부가 창조경제 정책 주무부처로 나섰으나 구체적인 성과가 없으니 보여주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 같은 지적에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창조경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1차적으로 창조적인 마인드를 전국민과 기업이 갖게 하는데 1차년도에 역점을 둔 사항”이라며 “2차년도에는 혁신센터 개소를 통해 지방으로 확산시켰고, 지난 반년 동안 성공사례가 발굴되기 시작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당장의 성과는 아니더라도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란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문병호 의원은 “미래부의 창조경제 정책이 3년이 되가는데 성과가 나오지 않고, 당장은 성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될 것이라는 전망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원식 의원은 “정권이 바뀌어도 혁신센터가 지속 가능한 정책인지 의심스럽다”며 “행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우상호 의원은 “혁신센터 내 계약직이 많은 것을 두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규직 채용이 쉽지 않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니냐”고 거들었다.

야당과 달리 여당 의원들은 창조경제 정책을 집행하는 미래부를 옹호하면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창조경제를 잘 모른다는 비판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면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주무부처로서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민식 의원은 “창조경제 성과는 성급하게 할 수 없고, 긴 호흡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