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홈쇼핑 채널사업자 책임 확대할 것”

실효성 있는 추가 보상대책 마련 필요

올해 상반기 가짜 백수오 사건으로 인해 홈쇼핑 소비자 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이에 대한 대응이나 보상 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전화상담을 통해 불만을 해소하고자 했던 것이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은 14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와 함께 ‘2015년 상반기 전국소비자상담센터(1372번)에 접수된 홈쇼핑 상담추이 및 상담 사례’를 통해 가짜 백수오 사건이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 의원실은 "소비자들은 홈쇼핑 피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가짜 백수오 사건 때 전화상담이 폭주했다"며 "판매 제품에 대한 홈쇼핑 채널 사업자의 책임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홈쇼핑 업체별 2015년 상담건수 (자료:전병헌 의원실)

지난 4월 22일 촉발된 가짜 백수오 사건으로 인해 소비자 상담건수는 지난해 대비 3배나 늘었고, 매출 규모가 작은 홈앤쇼핑은 백수오 판매 1위 업체로 상담숫자가 지난해 대비 5배 증가했다.

전 의원실 측은 가짜 백수오 사건 이후 정부부처 간의 상반된 주장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증됐고, 문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대응 및 보상 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소비자상담이 더욱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박기영 녹색소비자연대 그린ICT위원회 대표는 "이번 백수오 사건은 홈쇼핑 자체 제품 검수 및 심의 등 판매 제품의 사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며 “문제 제품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제조업체에 있을지라도 홈쇼핑을 통해 대량 판매 됐으며 판매처로서의 관리소홀 및 일부 사업자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확대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홈쇼핑 사는 철저한 검수를 통한 판매 제품 선정과 소비자에게 사실에 근거한 광고 및 설명으로 허위과장광고판매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홈쇼핑은 백수오 제품을 2천670억원어치 판매했으나, 환불은 417억원(15.6%)에 그쳤다”며 “이는 홈쇼핑 회사의 규모나 사회적 책임을 봤을 때 상당히 적은 수치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는 보다 실효성 있는 추가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추가적인 보상이 없다면, 향후 홈쇼핑 채널사업자의 판매 제품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