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청사이전 공방..."출장비만 16억" VS "방송-통신은 수도권"

민병주 의원 "법과 원칙 위배" 이전 요구

“정부 조직이 어디에 위치하냐의 문제는 정부가 결정하고, 미래부가 따르는 것이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세종시 청사 이전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민병주 의원은 “미래부가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는 것은 법과 원칙을 위배한다는 논란이 있다”며 “장관의 입장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 “규정에 따라 행자부가 결정하고 미래부는 따르는 입장”이라며 미래부의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민 의원은 “대전은 과학기술 기관이 모여 정책을 펼치는 곳”이라며 “수도권 이남 26개 기관의 2년반 동안 출장비만 15억9천만원이며 출장 연인원이 1만8천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과천 지역구 의원인 송호창 의원은 “미래부가 관할하는 방송사와 통신사 본부가 서울 수도권에 있는데 세종시로 이전하면 어떻게 되냐”며 “과천 청사는 1980년대 정부가 만든 행정 1호 신도시이기 때문에 (민병주 의원이 말한) 규정 적용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