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해킹, 통신사 임원 줄줄이 국감 증인 선다"

단말기유통법·결합상품 관련 증인 채택

내년 총선의 예비 전초전이 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국정감사장에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통신업체 네트워크 본부장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한 내달 1일로 시행 1주년을 맞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결합상품 규제 이슈와 관련한 인물들도 각각 참고인과 증인으로 참가한다.

8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오는 14일 예정된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 8명의 증인과 2명의 참고인이 확정됐다. 특히 국정원 해킹과 관련해 통신사 네트워크 임원을 비롯해 결합상품, 단말기 유통법과 관련한 인물들이 각각 증인으로 채택돼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우선 국정원 해킹 및 도청장비 인가와 관련해 SK텔레콤 네트워크부문장과 엑스큐어넷, 나나테크의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국감장에 선다. 국가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여야간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해킹의혹과 관련해서는 미방위 뿐만 아니라 국방위, 정보위 등 여러 상임위에 걸쳐 논의될 전개될 예정이다. 미방위 내에서는 스마트폰 도감청 가능성 등 기술적 이슈와 함께 국정원 해킹 장비와 관련한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를 위해, 여야 국회의원들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유무선 통신사의 네트워크 부문장을 모두 증인으로 호출했다.

결합상품 규제와 관련한 증인 및 참고인도 확정됐다. SK브로드밴드 네트워크 부문장은 결합상품 초고속인터넷 도매대가 산정과 관련한 질의를 받게 될 전망이다. 또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SO협의회장은 참고인으로 출석, 결합상품으로 인한 방송산업의 피해에 대해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단말기 유통법과 관련해서는 조성하 LG전자 부사장이 참고인 명단에 올랐다. LG전자는 지난해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전에는 법안 도입에 적극적으로 찬성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단말기 유통법이 단말기 시장을 위축시킨다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단말기 유통법 시행 1년에 맞춰 제도개선을 추진중인 상임위원들의 공세가 예상된다.

이밖에도 KT샛 부사장이 지난 국감에서 불거진 무궁화위성 판매 문제로 증인 명단에 올랐다. 애플코리아 지사장도 AS 등의 문제로 증인 명단에 올랐지만 참석 여부는 미지수다.

미래부에 앞서 오는 10일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 출석 증인명단에는 당초 여야 의원들이 요구한 인물들이 상당수 제외됐다. 야당이 방송공정성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한 명단을 여당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방통위 감사에서는 참고인으로 김보라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고문 변호사가 이름을 올린 점이 눈에 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이기도 한 김 변호사는 주로 단말기 유통법 이후 이동통신 판매점과 폰파라치 문제를 제기할 전망이다.

현재까지 확정된 1차 감사 증인 및 참고인 외에 내달 초 열릴 종합감사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차 감사보다 여야 간 정치적 쟁점이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여당 측이 주장하는 포털 사이트의 정치적 편향보도 배치와 관련해 양대 포털사이트의 대표 증인 출석이 거론되고 있다. 야당에서는 여당의 포털서 대표 증인채택에 반대하고 있지만, 야당이 방통위 증인으로 요청했던 방송공정성 관련 인사의 증인 요청과 함께 함께 다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