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마케팅 줄어들까?"...SKT VS 반SKT '희비'

“소비자 후생 확대” VS “근본적 해결책 제시 안돼"

정부의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에 대해, SK텔레콤과 반SK텔레콤 진영이 엇갈린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결합상품 중 특정상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공짜 마케팅'을 금지하고, 소비자 불만이 높은 결합상품 해지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결합상품 간 과도한 할인격차를 금지하고, 특정상품을 과도하게 차별적으로 할인해 주는 불공정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꾸준히 모니터링 하겠다는 입장이다.

결합상품

이같은 정부안에 대해, SK텔레콤측은 “정부가 소비자 편익을 비롯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경쟁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면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결합상품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고 정부 시책에 부합해 이용자 보호 및 공졍 경쟁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결합상품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온 반 SK텔레콤 진영은 그동안 시장을 왜곡해 온 공짜 마케팅을 금지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한 부문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지만, 결합판매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케이블업계는 문제해결을 위해서 정부에 현실적 대안으로 제안한 동등할인이 제도가 개선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큰 아쉬움을 표했다. 케이블업계측은 “과도한 할인 등 불공정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률적 판단 기준이 없어 ‘방송 끼워 팔기’가 계속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케이블TV 업계와 마찬가지로 KT와 LG유플러스 또한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전이를 막아야 한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나 KT와 LG유플러스는 유선 개별상품의 단가를 낮춰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