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62만개 계정 수사기관에 넘겼다

올 상반기 다음카카오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계정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카카오는 4일 2015년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투명성 보고서에는 올 상반기 정부기관의 이용자 정보 요청건수, 처리건수, 제공 계정건수가 공개됐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게시물 시정요구를 비롯해 저작권 침해나 명예 훼손, 개인정보 노출 등에 대한 이용자 권리 보호 조치 현황도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올 상반기 다음에 접수된 압수수색영장 요청건수는 총 2천520건에 달했다. 이 중 회사는 1천905건을 처리했다. 또 카카오가 받은 압수수색영장 요청건수는 1천449건이다. 이 가운데 회사는 1천40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다음은 총 46만1천916개의 계정을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작년 하반기 13만1천654건에 비해 약 3.5배 증가한 수치다. 또 카카오가 넘긴 계정은 16만3천354건이었다. 결국 다음카카오가 수사기관에 넘긴 총 계정 수는 62만5천315건에 달한다.

다음카카오가 넘긴 계정 정보에는 회원의 이름·주민번호·주소·아이디·연락처 등이 포함되며, 제공된 계정에 따라 포함된 정보는 각기 다를 수 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네이버는 6만1천734건의 정보를 제공했는데, 다음카카오는 이보다 약 10배 더 많은 계정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네이버 역시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따른 정보 제공 수가 지난해 하반기 대비 약 3.5배 증가했다.

전기통신의 감청을 뜻하는 통신제한조치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다음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19건에서 올 상반기 23건으로 소폭 증가한 통신제한조치 요청을 받았고, 이를 모두 처리하면서 189개의 계정에 대한 감청 정보를 제공했다. 작년 하반기 112건에 비해 수사기관에 제공된 정보 수가 약 69% 증가했다. 제공된 감청 정보는 메일 내용이다.

반면 카카오는 작년 말 수사기관의 감청 거부를 공식 선언하면서 요청건수가 작년 하반기 21건에서 0건으로 줄었다. 요청이 없었던 탓에 처리건수나 제공된 계정 수 역시 0이다.

상대방 가입자번호, 로그기록(날짜·시간), IP 주소가 담긴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다음이 2천234건의 요청을 받았고 이 중 995건을 처리해 1천266개 계정의 정보가 제공됐다. 카카오는 661건의 요청을 받았고 이 중 519건을 처리, 694개 계정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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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및 해지일자 등이 담긴 통신자료 요청은 올 상반기 다음이 123건, 카카오가 22건이었지만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다. 사업자들의 정보제공 의무가 없어서인데, 이 때문에 수사기관은 해당 정보를 얻고자할 경우 보통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절차를 밟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투명성 보고서는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다음카카오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부로 외부 전문가 및 이용자 의견수렴을 통해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다”며 “작년 말부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이용자 사생활 보호 방안 강화에 대한 노력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