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NSA, 내국인 휴대폰 감시 내역 11월 폐기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오는 11월부터 휴대폰 데이터 대량 수집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면서 그동안 수집했던 휴대폰 감시내역이 폐기된다. 9.11테러 이후 테러감시를 위해 시행된 애국법(Patriot Act) 감시프로그램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자국 내 버라이즌 등과 같은 이동통신회사들로부터 수집해 온 휴대폰 데이터를 오는 11월29일부로 삭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통과된 자유법(Freedom Act) 시행 시점으로부터 180일 뒤다.

NSA는 프라이버시침해와 관련된 시민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데이터는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삭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앞서 애국법 215조(Section 215)에 따라 미국 내 정보기관은 테러방지를 목적으로 사전영장없이도 무차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휴대폰 관련 메타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허용했다. 여기에는 휴대폰 번호와 함께 통화한 날짜와 시간대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그러나 자유법 역시 '프리즘(PRISM)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프로그램은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에 따라 테러용의자를 감시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 음성서비스 등에 대한 도감청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링크드인, 야후 등 글로벌 IT기업들과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감시법을 제한해야한다는 취지로 결성된 '정부감시개혁(Reform Government Survaeillance)'이라는 연합체에 합류해 공동대응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