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주파수를 지상파방송 사업자에 30MHz 폭, 이동통신용도에 40MHz 폭을 각각 분배하는 배치안이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27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차 주파수심의위원회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상정한 ‘700MHz 대역 주파수 분배안’을 심의 확정했다.
방송용 주파수는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HD 방송을 UHD로 전환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주파수분배표 고시는 이달 중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거쳐 내달 완료키로 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그간 정부는 700MHz 대역 주파수 분배와 관련해 폭증하는 모바일 통신수요에 대한 시장요구와 통신의 국제적 조화를 고려함과 동시에 첨단 UHD콘텐츠 제작, 방송의 활성화를 통한 한류 확산 및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요구 등을 감안해 통신과 방송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래부에 “전문기관 검토결과 간섭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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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 당국의 이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통신용 주파수로 사용하고 있는 700MHz를 우리나라만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 방송용으로 배치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철저히 전문가적 시각과 산업적 논리가 반영돼야 할 주파수 정책을 비전문가인 국회에서 국회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재단됐다는 점에서 큰 오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미래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연말까지 지상파 사업자의 UHD 방송 기본정책을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