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결국 통신-방송-재난 3분할...8월 관보게재

UHD 조기 상용화 TF구성

KBS, MBC, SBS, EBS 등 지상파방송 사업자에 전국 UHD 방송을 송출할 수 있는 700MHz 대역 주파수를 할당 고시안이 8월 제정된다. 이로써, 지상파 디지털 전환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한 700MHz 공방은 결국, 통신-방송-재난망 등 3개 용도로 나눠 사용하게 됐다.

전성배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국장은 13일 국회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6차 주파수정책소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파수 할당은 주무부처 이외에 국무총리실 주파수정책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이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고시안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성배 국장은 “총리실 심의위를 거쳐 고시 의견 수렴을 법정 20일 기간 동안 거친 뒤 공식적으로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게 된다”며 “8월 중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700MHz 주파수 대역의 108MHz 폭은 보호대역 18MH폭을 포함해 국가 재난망 20MHz 폭, 지상파 UHD 방송용으로 30MHz 폭, 이동통신용으로 40MHz 폭을 각각 나눠 쓰게 된다. 앞서 재난망은 총리실 심의를 거쳐 이미 할당된 상황이다.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700MHz 주파수 할당 논란이 이처럼 전격적으로 정리된 것은 미래부가 지난 5차 주파수 소위에서 보호대역을 줄여 EBS를 포함한 지상파 5개 채널의 전국 UHD 방송이 모두 가능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데 따른 것이다.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UHD 방송 조기 상용화를 위한 TF를 구성될 전망이다. 주파수 소위의 필요 의견에 따라 양 부처가 동의한 내용이다.

조해진 소위 위원장은 ▲추가적 기술적 검증 ▲방송사, 통신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수렴 ▲미래부, 방통위, 방송사, 통신사간 업무협약(MOU) 체결 ▲확정된 정부안 계획대로 실행하기 위한 TF 구성 등을 주문했다.

최재유 미래부 차관은 “방통위와 미래부가 지상파 UHD 방송 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해야 하고, 양 부처에 TF가 필요해 긴밀히 협조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은 “양 부처와 지상파간에 실무적인 논의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이통사도 상시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회의에 참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