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업계 "유지보수요율 인상 체감 안돼"

정부가 소프트웨어(SW) 유지보수요율을 2017년 15%까지 높일 계획으로 매년 상향 조정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지만 공공부문에서 업체들이 체감하는 수준은 이에 크게 못 미친다는 업계의 볼멘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정부가 SW산업을 진흥시키겠다고 외치면서 정작 SW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데 여전히 인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조달청장과 SW업체들의 만남을 주선한 자리에서도 공공기관에서 유지보수요율을 깎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토로가 쏟아졌다.

정부는 SW제값주기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3년 SW유지보수요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당시 7~8% 수준으로 낮은 공공기관 유지보수요율을 단계별로 상향 조정해 2017년엔 15%까지 높이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적정 유지보수요율로 12%가 제시됐다.

하지만 정부 정책과 달리 예산을 이유로 유지보수요율을 깎으려는 공공기관들의 관행이 여전하다고 업체들은 느끼고 있다.

한 SW 업체 대표는 "정부에선 8% 정도는 준다고 하는데 시스템통합(SI) 사업에 묶여 통으로 들어간 SW의 경우, 실제 업체들이 체감하는 유지보수요율은 2~3%도 안 된다"고 하소연했다.

예컨대 외산 SW는 유지보수요율 22%를 받지 못하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외산 업체 몫을 떼어주고 나면 나머지를 가지고 국산 업체들끼리 나눠 가져야 한다. 이러다 보면 실제 한 업체에 돌아가는 몫은 2~3% 밖에 안 된다는 설명이다.

더 문제는 아예 유지보수 계약이 안된 업체가 생긴다는 거다. 국내 업체들은 유지보수 계약이 안된 상태에서 추후에 문제가 생기면 공짜로 해결해 주는 경우도 많다. 괜히 사이가 멀어져 다음 번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유지보수 계약 ‘통발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처와 SW 업체가 유지보수 계약을 직접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SW업체 대표는 "한 업체가 수주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더라도 일이 다 끝나면 업체별로 어떤 SW가 들어갔는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유지보수 계약을 직접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SW업체 대표 역시 "특허청은 약 60개 품목에 대해 다 유지보수계약을 따로 해주고 있다"며 의지가 있다면 실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에서 유지보수 계약을 매년 입찰을 통해 경쟁시키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 SW업체 임원은 "당연히 개발한 사람이 유지보수를 가장 잘하는데 매년 입찰을 해서 유지보수 계약 업체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공공기관의) 전문성이 부족해서"라고 꼬집었다. SW산업협회 관계자 역시 SW를 만든 사람이 소스코드를 가장 잘 알고 있는데 유지보수를 경쟁시키는 것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그는 "SW 구매가 구매 행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10년 동안은 내다 봐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SW유지보수요율 가이드 같은 정책을 통해 유지보수 계약 관행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SW업체들 피부에 와 닿지 않은 게사실이다. 국내 SW산업의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려면 SW 유지보수관련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