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장관 “제4 이통, 통신시장에 활력”

“OECD 이코노미 아웃룩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통신요금이 저렴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제4이동통신사가 시장에 들어와 서비스, 품질 경쟁을 한다면 통신구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동통신사 라이센스를 추가하는 것이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7일 정부 과천청사 인근에서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에서 제4이동통신사가 시장에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특히, 최 장관은 “제4이통이 시장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서비스, 품질 뿐만 아니라 요금의 합리화도 있을 것”이라며 “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무한한 신규 분야가 있고 산업 인프라 측면에서 선도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4이통이 출범한다면 경쟁을 통해 우리나라 이동통신 산업이 세계적 유례없는 성장을 하고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만약 제4이통 출범이 실패한다면 기존 정책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제4이통사에 대한 지원정책과 관련해서도 “미래부가 제4이통사의 소프트랜딩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책을 마련했고 이것만으로도 과거보다 진전된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며 “너무 많은 지원책을 담으면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후속정책은 적정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장관은 단말기유통법이 시장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오해”라며 대표적인 예로, 최근 상한제 폐지 관련 논란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시장 위축과 또 다른 차별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데 이것은 그동안 미래부가 낸 자료나 통계를 봐도 오해이고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제조사들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상한선 폐지를 건의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통계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다”며 “건의를 했다고 하는 제조사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해명자료까지 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