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시장 진짜 흔들 제4 사업자 존재할까

정부, 자본과 혁신능력 갖춘 사업자 찾기 골머리

제4이통 출범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신규사업자 진입 장벽을 낮춰 경쟁을 활성화하고 통신요금을 낮추겠다는 게 정부의 기조이고 최근에는 다양한 지원 정책방안까지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포화된 시장에서 신규 사업자를 추가시키는 게 오히려 시장을 왜곡하고 정책 취지와 달리 가계통신비 인하의 실효성도 적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3회에 걸쳐 제4이통 출범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제4이통 허가 심사를 받기 위해 기술적 재정적 능력은 기본 전제입니다. 단지, 제 4 이통 정책 목표가 경쟁 활성화에 따른 요금인하만을 꾀하자는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신규사업자가 시장에 들어와 서비스 경쟁을 촉진시키고 혁신적인 서비스로 바람을 일으켜 기존 사업자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정부가 제4이통사를 무조건 출범시키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이같이 항변한다.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 경쟁에 따른 요금인하만 꾀하는 것이 제4 이통의 본질이 아니란 얘기다.

정부가 처음으로 제4이통에 대한 허가 기본계획을 낸 명분은 이동통신 3사로 고착화된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요금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다는 데 있지만 사실 방점은 다른 데 있다.

정부는 25일 제4 이통정책을 발표하면서, ‘융합서비스, 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을 통한 통신시장 확대발전', '중소기업과의 협력 방안 수립이행 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정부정책에 기대, 저가의 요금으로 시장에 들어와 사업자간 과열경쟁을 불러일으켜 시장을 황폐화시키는 데 방점을 맞추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이미 이 같은 상황은 과거 2개의 셀룰러(011, 017), 3개의 PCS(016, 018, 019) 사업자가 소모적 경쟁을 벌이며, 현재 3개 사업자로 수렴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확인된 바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미 통신시장의 패러다임이 음성에서 데이터로 넘어가고 있고, 웨어러블, 스마트홈 등 다양한 IoT 서비스들이 시장에서 검증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지 요금이 싸다는 기대치 보다는 현재 패러다임에 맞는 가치를 더할 수 있는 사업자가 제4이통에 적합한 사업자”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제4이통의 시장 안착이 실패했을 경우 시장혼란 우려에 대해서는 엄격한 허가심사 절차를 적용하는 방안이 이미 반영됐다”고 말했다.

즉, 정부는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정부정책에 기댄 자격미달의 사업자를 허가심사에서 통과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문제는 후발 사업자이면서도 시장을 크게 바꿀만한 혁신적인 사업자 후보가 존재하느냐의 여부다. 그럴 만큼 능력 있는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제 4 사업자의 등장은 결과적으로 시장의 물만 흐리다 사라지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장에서는 CJ헬로비전, 현대HCN, 티브로드 등 대기업군 케이블업체들을 제4이통 후보 0순위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들이 혁신을 통해 경쟁을 촉발시킬 사업자로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

실제 이들 케이블TV 사업자가 제4이통으로 참여할 경우, 기존 이통사들과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격경쟁만 더 격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들 사업자들이 제4이통 참여에 주저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기존 통신사와 차별화 된 혁신적 상품으로 소비자들을 흡수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마땅한 아이템이 없는 상황에서, 자칫 포화된 시장에서 천문학적인 투자비만 쏟아 부어야 할 상황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가장 좋은 그림은 소프트뱅크나 구글, 알리바바와 같은 혁신성을 갖춘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와 국내업체와 시장에서 가치 있는 경쟁을 하는 것”이라며 “현지법인을 세울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의 49%의 지분제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만큼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