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잊혀질 권리' 100만건중 40만여 건만 삭제

구글이 유럽의 ‘잊혀질 권리’ 요구에 따라 100만 개 이상의 URL을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은 14일(현지시간) 투명성 보고서에서 삭제를 위해 평가한 URL 수가 102만7천495건에 달했고, 이 중 실제 삭제한 비율은 41.3%에 달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58.7%는 삭제하지 않았다.

구글의 이 같은 조치는 유럽 사법재판소가 인터넷 검색에서 이용자들의 잊혀질 권리를 존중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같은 판결에 따라, 구글은 지난해 5월부터 잊혀질 권리에 근거해 URL 삭제 요청을 받기 시작했다.

구글이 삭제에 동의한 링크의 비율은 요청을 받은 모든 URL의 약 3분의 1 수준.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구글이 지금까지 받은 삭제 요청 건수는 28만2천508건으로 대부분은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제기됐다.

구글은 잊혀질 권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유럽 일부 국가에서 요구해온 삭제를 거부하고 있다. 현재 삭제가 적용된 곳은 google.fr, google.uk 등 유럽 각국의 지역 도메인뿐이다.

프랑스 데이터 보호 기관인 정보처리 및 자유에 관한 전국위원회(CNIL)는 지난 달 잊혀질 권리가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구글 전체 도메인에서 검색 결과를 삭제해야 한다고 회사에 통보했다. 또 15일 이내에 변경하지 않는 경우 구글에 대한 제재를 권고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구글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프랑스의 삭제 요청이 5만8천487건으로 가장 많았다. 프랑스 개인 삭제 요구 URL 수는 19만7천593건이다. 이 중 구글이 실제로 삭제한 것은 47.7%였다. 독일에서 받은 삭제 요청수는 4만8천84건이었으며, 개인의 URL 삭제 요청 청수는 18만4천737건이었다.

실제로 삭제가 가장 많이 된 것은 8천16건에 달하는 페이스북 링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