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방송-인터넷-이통 할인율 동일해야"

케이블 업계, 결합규제로 '동등 할인율' 제안

통신-방송 결합상품 구성시, 일부 단품상품에만 공짜 마케팅을 할 수 없도록 '동등 할인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3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해 동등비율 할인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등할인율은 기존 결합할인율은 그대로 두면서 실제 소비자가 지불하는 비용은 줄지 않는다. 방송이나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 등을 결합판매할 때 할인 비율을 결합상품에 구성된 단품에 모두 똑같이 적용해 개별 상품의 경쟁을 되살리자는 것이다.

방송계에서는 통신사들이 그동안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이동통신 상품은 제값을 받으면서 방송이나 초고속인터넷 등은 공짜로 지원하면서 관련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반발해 왔다.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짜 마케팅 제재에도 불구하고 업계에 '공짜방송', '공짜 인터넷'과 같은 허위 과장 마케팅이 계속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합상품

윤두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동등비율 할인은 결합상품이 주는 혜택을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고지하고, 공정경쟁을 유도하는 최소한의 규제이자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07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유무선 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이 결합상품 경쟁에 가세했다. 이로인해 53.1%에 이르는 케이블TV 사업자의 결합상품 가입자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17.9%로 급락했다. 최근에는 모바일 상품을 중심으로 한 결합상품 공세에 밀려 더 열세에 몰린 상황이다.

특히 '방송=공짜'라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면서 방송콘텐츠 사업자와 수익을 배분해야 하는 유료방송업계는 공멸할 것이란 게 케이블TV 업계의 평가다. 방송시장도 FTA 등으로 해외에 개방된 상황에서, 자칫 플랫폼만 있고 정작 핵심인 콘텐츠 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동등할인율 제도도입으로 최소한의 경쟁이 가능하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케이블TV 업계의 주장이다.

윤두현 회장은 “방송은 문화상품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산업인데 허위과장 마케팅으로 플랫폼과 콘텐츠산업까지 병들어가고 있다”면서 “공정경쟁을 유도해 방송통신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복원시키는 것이 이용자 후생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