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근절 노력"

광주 소재 中企 방문 '애로 청취'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광주광역시 일대 가전제품 부품 중소업체 10개사와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정 위원장은 삼성전자와 동부대우전자, 기아자동차 등 광주에 생산거점을 둔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 대표들과 만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에 대해 설명한 뒤,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데 집중했다.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공정위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해 3배 손해배상제 적용대상 확대와 같은 제도보완과 지속적인 하도급대금 지급실태조사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광주 지역 가전제품용 부품 제조사 대표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어진 자리에서 협력업체 대표들은 ▲현재 하반기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서면실태조사 대상기간을 단가인하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상반기로 확대 ▲광주사무소가 산업단지를 돌며 실시하고 있는 이동상담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또 ▲서면실태조사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보급 확대방안 마련 ▲원사업자의 최저가 입찰을 통한 물량 발주가 납품단가의 인하로 이어져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가로막는 원인임을 살펴줄 것 등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해당 사항 정책수립 시, 그리고 제도개선 및 법 위반행위 조사 등 업무추진 시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