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시대, IT·전자 ‘상표 전쟁’ 돌입

中→韓 출원건수 급증..."韓→中도 서둘러야"

한국과 중국 사이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양국 IT-전자 업계에 이른바 ‘상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전자기기와 게임, 소프트웨어 등 전자-IT 분야에서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10일 특허청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를 앞두고 중국 업체들이 한국에 상표출원을 신청하는 건수가 2010년 1천246건에서 지난해 2천622건으로 2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상표출원은 한국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과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통한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 마드리드 출원은 2010년 672건에서 2014년 794건으로 증가했다. 한국에 직접 출원한 경우는 동년 대비 574건에서 1천828건으로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에 가입한 다수 국가에 상표출원을 하는 제도로, 한국은 지난 2003년 4월 가입했다.

국내에 상표 출원을 신청한 건수를 국가 별로 나눠 비교해봐도 올해 4월 기준으로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2위에 올랐다.

특허청은 2010년 이후 한-중 FTA 체결이 가시화됨에 따라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상표출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이 많이 출원한 상품으로는 ▲1위 전자기기 및 게임저작물(소프트웨어류)(1천894건) ▲2위 의류, 신발 등 패션분야(1천663건) ▲3위 화장품류(874건)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도소매업(851건)이 뒤를 이었다.

이같은 결과는 한-중 FTA를 통해 게임저작물(소프트웨어류)의 권리보호가 강화됐고 한국 드라마, K-POP, e-스포츠 등의 한류 열풍에 힘입어 패션, 미용, 게임의 메카로 급부상한 한국을 마케팅 전략지로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인 중국의 상표출원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면서 이에 따라 우리 경쟁기업들도 명품 브랜드 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 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에 사업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은 중국에서 사용하게 될 브랜드를 먼저 국내에 상표출원을 한 후, 이를 기초출원으로 하여 6월 이내에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하면 국내출원일을 중국에 출원한 날로 소급 인정해 주므로 중국 내 자국 상표를 선점하는데 유리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