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방안 마련 인가제 폐지 추가 논의

28일 당정 협의 "시장 신규 진입장벽 낮추겠다"

3사 중심으로 고착화된 이동통신시장에 제4 이동통신사 도입 방안이 마련됐다. 신규 사업자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요금 인가제 폐지는 정부와 국회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지만, 다양한 이견이 있는 만큼 추가적인 논의를 더 갖기로 했다.

박민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는 2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당정협의를 마친 뒤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제4이동통신사 도입은 이통3사 중심의 경쟁 구조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주파수 우선 할당 ▲전국망 단계적 구축 ▲로밍제공 의무화 ▲진입시점 고려 망접속료 차등 적용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

예컨대, 장기적인 주파수 할당 계획과 별도로 신규사업자를 위한 주파수를 할당하고 일부 지역만 커버리지로 둔 뒤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 전국망을 구축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때 전국망이 구축되지 않은 지역은 기존 이통사의 망을 빌려쓰는 로밍 제공 의무화가 포함된 점이 눈길을 끈다. 사업성이 높은 서울및 수도권에서 먼저 서비스를 시작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타사의 망을 빌려 가입자 유치가 가능할 전망이다.

박민식 의원은 “신규사업자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경우 경쟁 구도가 변화되고 요금 경쟁이 촉발돼 통신 요금이 인하될 것”이라며 “장비 단말산업의 활성화 등으로 LTE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시장 안착에 실패할 경우 이용자 피해나 투자매물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요금 인가제는 일단 개선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전면적인 폐지는 유보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지난 25년간 유지된 요금인가제 폐지와 모든 사업자에 신고제를 적용하자는 안을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은 추가 논의를 진행하자는 뜻을 전달했다.

박 의원은 “오늘 당정에서는 인가제를 둘러싼 다양한 각계 의견이 존재하고,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당정은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정부가 제시한 안에 큰 틀에서 공감한 만큼 향후 공청회와 입법과정에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입법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