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관심 후끈…데이터 알뜰폰 나올까

이달 말 정부가 처음으로 제4이통 허가기본계획과 함께 주파수 할당공고를 낸다는 계획이어서 통신업계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이통3사의 음성?데이터 요금 인하, 알뜰폰의 도매대가 인하로 시장 안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과 여전히 경쟁 활성화를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시장에 제4이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금주 내 제4이통 허가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허가신청접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발효되면서 제4이통 허가신청은 미래부가 허가계획과 주파수 할당 공고를 해야만 허가신청이 가능하게 변경됐다.

특히, 미래부가 내놓을 허가기본계획에는 연초 발표된 소매에서 도매로의 통신시장 경쟁 촉진방안이 포함될 예정이어서 업계에서는 그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신시장 규제정책이 소매에서 도매로 전환되면 대표적 소매규제인 이용약관 인가제와 같은 규제가 사라지고, 통신사업 진입의 높은 문턱으로 작용됐던 필수설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일례로, 통신사업을 위해서는 전송망이나 가입자선로, 기지국, 전봇대 등 필수설비를 갖춰야 하지만 이를 일정 수준까지 신규 사업자에게 로밍이나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진입문턱을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FDD(Frequency Division Duplex) 외에 시분할방식(TDD, Time Division Duplex)까지 허용하는 2.5GHz 주파수 배정 외에는 제4이통에 대한 지원정책이 없었다.

때문에 최근 기득권을 지닌 이동통신사들이 포화된 시장에 제4이통이 진입하면 결국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규제정책 전환에 대한 반발의 성격이 짙다. 또 이통사 주장대로 신규 사업자가 진입할 경우 결국 가입자를 나눠먹기 해야 한다는 위기감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이통사들의 주장과 달리 데이터 중심의 제4이통사가 출범할 경우 데이터 중심의 저렴한 신규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대표적인 게 알뜰폰이다.

알뜰폰은 미래부가 출범하기 이전인 2013년 3월말 이전에는 155만명에 불과했으나 지난달에는 349만명 증가한 500만명을 돌파했다. 2013년 3월말 5천383만명이었던 이동통신가입자도 지난 3월까지 349만명 증가한 5천732만명을 기록했다.

결국, 알뜰폰 시장과 기존 이동통신시장이 중복되지 않은 서로 다른 시장이었다는 게 통계적으로 확인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