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도입 추진 인가제 폐지 재논의

정부와 국회 여당이 제4 이동통신사 도입을 추진한다. 시장 경쟁상황을 고려해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진입 문을 열자는 논의를 시작한 것.

미래창조과학부와 새누리당은 28일 오전 7시30분부터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는 기존에 이통3사의 유효경쟁 정책에 맞춰졌던 통신정책 기조를 경쟁정책 기조로 일대 전환하는 논의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처음으로 분기 연속 가계통신비 인하 통계 자료가 나왔고, 지난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가입자가 이동통신 3사 누적 100만에 달했다”면서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완화 흐름이 보이고 있고, 알뜰폰 가입자 증가, 중저가폰 선택 증가 효과도 이어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알뜰폰 활성화 정책 등 미래부 출범 이후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한 각종 노력의 결실이 나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최 장관은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경쟁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양희 장관은 “그렇지만 이런 변화에도 이동통신시장은 통신3사의 과점 구조가 지속돼고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있는 등 사업자간 요금 서비스 경쟁이 미흡하다”면서 “스마트폰 시대에 들어 단순한 통신 기기를 넘어 손 안의 컴퓨터로 여겨지는 등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만큼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주 새누리당과 함께 발표한 데이터 요금제에 그치지 않고 이통사들이 새로운 상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모으고자 현재 시장 경쟁상황과 한계를 다각도로 분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통시장 경쟁촉진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설립 기반 마련에 따른 제4이동통신사 도입 추진 ▲소매 시장 중심의 요금인가제 폐지와 도매 중심의 제도 개선 등이다.

최 장관은 “이통3사 중심으로 고착화된 경쟁구도 속에서 신규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알뜰폰 활성화와 함께 통신요금인가제 개선으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며 “구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에 따라 사업자간 경쟁이 활성화되고 사물인터넷, 핀테크 등 이동통신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시장 파이가 커지고 소비자 후생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당정협의에서 30년간 지속된 이동통신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사업자들이 출시하고 가입자가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시장 반응이 뚜렷하고 요금 하향 추세가 보여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더욱 저렴하고 편리하게 모바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종합적인 대책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와 새로운 사업자 진입장벽을 없애는 일은 건전한 통신 시장 경쟁, 가계통신비 절감과 새로운 산업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