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폐지·단말기 인하해야" …너무 앞서간 야당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에서 통신비 경감대책 요구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가계통신비를 더욱 낮춰야 한다고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데이터 요금제 도입으로 통신비가 경감됐다는 여당과 미래창조과학부의 논리에서 한발 더 나간 것으로, 향후 통신비 인하 공방이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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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데이터 요금제 도입으로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수익감소가 현실화된 이통 3사에 추가로 기본료 폐지를 요구하고, 단말기 업체들에 원가공개 까지 요구하면서, 자칫 유권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료 폐지, 휴대폰 가격 인하,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 통신비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이종걸 당 원내대표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것인데 정부와 여당이 통신비를 줄였다고 말하는 부분을 보면 이용자 차별을 조장하거나 혜택 대상을 잘못 짚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국민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실질적인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기본료 폐지를 통해 요금 인하 효과를 극대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요금제별로 포함된 평균 1만원의 기본료는 징수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우상호 의원은 이미 이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둔 상황이다. 일부 시민단체도 이 점에 동조하고 있다.

다만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일정 시한을 두고 점진적으료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본료 폐지와 함께 출고가 인하도 꺼내들었다. 국내 제조사들이 해외 시장과 비교해 본국 시장에서 더욱 비싸게 팔고 있다는 인식이다.

우상호 의원은 “정확한 단말기 가격을 유도하기 위해 제조원가 공개를 추진할 것”이라며 “단말기 가격 국제 비교를 실시해 국내 고액 단말기의 거품을 빼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공공와이파이를 추가 확대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공공와이파이는 현재 지자체와는 별도로 주무부처인 미래부가 1만개소를 목표로 추진중인 사업이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야 이용자의 데이터 부담이 줄어단다는 주장이다.

우 의원은 “공공장소에 설치된 이통사의 와이파이를 전면 개방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와이파이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슈퍼 와이파이 구축을 통해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데이터 요금 경감을 이룰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6월 임시국회에서 단말기 유통법 개정 작업을 시작으로 통신비 인하 압박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최민희 의원은 “6월 임시 국회에서 단통법 개정 논의를 진행하면서 우리당이 추진했던 분리공시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같은 당에 한명숙 의원도 발의한 내용이고, 여당도 발의한 만큼 본격적인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