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협회 "지난해 정부 SW정책 평가 긍정적"

소프트웨어(SW)업계가 지난해 정부 SW정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SW산업협회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SW중심사회실현전략‘을 중심으로 한 SW정책과 시행된 SW관련 법제도 등에 대해 협회 임원사(54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협회는 지난해 발표된 ’SW중심사회실현전략‘의 정책을 중심으로 정부가 발표한 SW관련 정책과 지난해 개정된 SW관련 법제도에 대한 SW업계의 만족도와 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SW사업대가 상향 조정 ▲상용SW유지관리 요율 마련 ▲SW사업 입찰하한가 상향조정 등 SW제값받기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보인 것에 대해 SW업계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주제도 선진화와 불공정 관행 개선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이 큰 성과를 보였으며, 실효성 있는 다양한 정책이 제시된 것으로 평가됐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협회는 지난해 SW산업 정책의 중심이 되었던 “SW중심사회실현전략 발표”는 매우 시기 적절하였고, 내용에 있어서도 SW산업의 현안에 대한 고민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또한 2013년 ‘무역투자활성화대책’에 포함되었던 SW정책들이 현실화 되었던 점 등에서 SW업계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지난해 발표된 정책들이 미래창조과학부가 단독으로 추진하지 않고, 유관 부처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SW산업 관련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실효성 높은 양질의 SW정책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기획재정부는 SW제값받기와 사업환경개선을 위해 SW사업대가 상향, 국가계약법 개정을 통한 입찰 하한가 상향 조정, 장기계속계약 근거 마련, 원격지 개발 근무개선, 기술협상 시 불공정 요구 금지조항 마련 등 가장 활발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조달청에서도 공공조달을 통한 SW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획과 구현사업의 분할발주, 상용SW분리발주 강화, 상용SW BMT적극 유도 등 SW발주제도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그 밖에 행정자치부, 문화체육부, 교육부 등 각 부처에서 SW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