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중심사회와 국가의 역할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 입장에서 SW중심사회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한번 짚어볼때가 됐다는 생각에 다소 거룩한 제목을 달아봤다.

정부는 2014년 7월 대통령 주재 아래 미래부, 교육부, 산업부, 문체부 공동 주최로 SW중심사회 실현전략을 발표하고 2014년을 SW중심사회 원년으로 선포했다. '이후 SW중심사회란 무엇인가?'부터 SW중심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행 방안에 이르기까지 정말이지 다양한 담론들이 제시됐다.

대부분 정부 주도형 담론들이었다.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SW중심사회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량감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그동안 현장을 다니면서 SW현장에 있는 많은 분들로부터 SW중심사회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돌아보니 정부가 SW를 강조하는 것은 반길만한 일이나 오버액션하는 것 아니냐며 불편해 하는 시선도 꽤 엿보인다. 정부가 너무 선봉에 서려 한다는 것이다. 그럴듯하다 싶은거 있으면 가리지 않고 다 하려는 듯한 모습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여는 다양한 컨퍼런스, 세미나, 거기에다 뜬다하는 분야에 따라붙는 정부발 각종 산업 육성 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창조경제와 SW중심사회의 최전선에 정부가 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관이 주도하고 민간이 따라가는 SW중심사회 이니셔티브가 지속 가능할까? 관료들은 파괴보다는 안정, 혁신보다는 점진적 개선을 선호하게 마련이다. SW중심사회의 종착역인 혁신과 관료, 특히 한국의 공무원  문화가 궁합이 잘 맞을거라 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많은 이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조금 있으면 SW중심사회를 선포한지 만 1년이다. SW중심사회 건설을 위해 정부는 앞에서 지휘하기 보다는 SW를 통해 산업 경쟁력과 창의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중장기 인프라 조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경기장에서 직접 뛰는 선수나 선수를 지휘하는 감독이 아니라 경기장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선수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 스태프로서의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SW현장에 있는 분들은 지금 발주 문화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들이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