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전기전자 분야 기술규제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 고위급과 ‘한-EU 전기전자 분야 기술전문가 대화체 회의 및 기술규제협력 워크숍’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는 한국 기업들의 EU 수출에 관한 애로사항을 완화하고 기술규제에 대한 협력 강화를 모색할 방침이다.

7일 열리는 워크숍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주관한다. 양 측 주요 당국자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EU의 전기전자제품의 CE 인증제도와 관련, 사용자의 감전 위험을 낮춰주기 위한 저전압 전자기기 지침(Low Voltage Directive)과 에코디자인 지침의 최신 개정 동향 및 사례, 한국의 전기용품 안전인증 제도 현황 등에 대한 발표와 국내 제조업체들과의 관련사항 질의 및 의견 교류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EU의 해당 지침은 지난해 4월 개정 공표 후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데, 개정 지침이 제품의 위해도 분석 및 평가내용에 관한 기술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됐지만, 한국 수출기업은 관련 정보가 부족해 사전대응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또 EU가 에너지 사용제품의 환경성 라벨링제도인 에코디자인 지침(Ecodesign Directive) 관련해 현재 전기전자제품 분야 세부규정이 개정작업 중에 있어 한국의 주력 수출 제품인 TV 및 디스플레이 제품의 전력소모량 기준이 화면의 크기와는 무관하게 일정한 기준을 준수토록 강제화될 예정임에 따라 고화질 대형화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밖에 TV의 25g을 초과하는 플라스틱 부품에 대해 앞으로 재활용 가능 비율을 산정토록 하고, 일부 부품은 분해과정을 보여주는 동영상을 제공토록 하는 규제가 신설된다. 2017년부터는 제품에 브롬계 난연재 함유여부를 표시하는 라벨링 제도가 강제화되어 우리 업계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해 산업부는 EU 집행위원회의 에코디자인 담당자를 이번 워크숍에 초청해 현재 에코디자인 개정 진행 현황에 관해 상세한 설명을 듣고, 국내 제조기업의 어려움을 전달하는 한편 EU 당국에 실효성 있는 제품기준을 수립하여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