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안, 추후 과제는?

확률형 아이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게임업계가 자체적으로 만든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게임업계가 자율규제안을 통한 자정에 성공, 뿔난 이용자들의 마음을 돌리고 정부의 법적 규제를 막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게임 업계 주요 BM(비즈니스 모델) 중 하나인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논란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자율규제안이 나왔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확률형 아이템 또는 캡슐형 유료 아이템이란 뽑기처럼 이용자가 그 아이템을 구입해 열어보기 전 까지 아이템의 내용물 및 성능, 효과 등을 알 수 없는 상품을 말한다. 운이 좋으면 구하기 힘든 레어 아이템을 얻을 수 있어 많은 이용자들이 해당 상품을 구매한다.

논란이 되는 것은 이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 및 확률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아이템 구매 당사자가 해당 상품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다면 이는 불공정한 거래라고 주장한다. 소비자는 구입 물품을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다른 쪽에서는 국산 게임에만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및 구성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해외 게임과의 역차별 문제를 낳을 수 있으며 게임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박해 왔다.

이런 논란은 지난 3월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구성, 종류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정점에 달했다. 해당 개정안에 동의하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기 때문.

이에 몇몇 게임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하거나 해당 상품 판매를 중지하며 자정 노력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던 지난달 30일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회장 강신철, 이하 협회)가 미리 예고했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확대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안을 확대 및 강화한 것으로 게임 업계 스스로 건강한 게임문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해당 자율규제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 및 획득 가능 아이템의 구간별 확률 수치 공개를 골자로 한다. 구체적인 표기 방법 및 개별 확률 공개 등은 개별 게임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한다. 청소년 이용가 게임물 전체가 정보 공개의 대상으로 구글 플레이 매출 상위 30위 내 모든 게임이 적용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협회는 오는 8월 판교 공공지원센터에서 ‘자율규제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달 중 모든 회원사에 규제안을 적용시킬 계획.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모범 준수 업체에 인증마크 부여 등 사후관리를 통해 게임 시장의 자정기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협회가 갈 길이 멀다는 게 중론이다. 1천500여 개 게임사 중 협회 회원사는 81개에 불과하며 협회가 이들을 강제할 방법도 딱히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협회가 제시한 인증마크 부여 등의 인센티브는 이용자들이 이를 활발히 활용하지 않을 경우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더해 개정안 발의 이후 지속적으로 강한 규제 의지를 밝혀온 정우택 의원 측이 자율규제안에 동의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꿀지도 미지수다.

정우택 의원 측은 협회의 자율규제안 발표 전인 지난달 18일 공식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자율규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국내 게임사들이 손쉽게 수익만을 창출하는 확률형 아이템에서 벗어나 더욱 질 좋은 콘텐츠 개발에 집중토록 해 국산 게임의 대외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협회의 의지가 강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측도 있다. 특히 강신철 협회장은 지난달 8일 취임 후 한 달도 안 돼 자율규제안을 발표했을 정도로 자율규제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