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페북 등 美 대표기업 전방위 조사

필수 플랫폼 규제 일환…'플랫폼 전쟁' 번지나

유럽연합(EU)이 구글, 페이스북을 비롯한 미국 주요 IT 기업들의 비즈니스 관행에 현미경을 들이댄다. 경우에 따라선 대서양을 사이에 둔 미국과 유럽간의 ‘필수 표준 플랫폼’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EU가 6일(현지 시각) 중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거대 IT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한다는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리코드가 보도했다.

이에 앞서 프랑스와 독일 등은 ‘필수 표준 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EU의 이번 조치는 프랑스 등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리코드에 따르면 안드러스 안십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부위원장은 이날 정오 브뤼셀에서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을 공개할 예정이다.

■ 유럽,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 본격화할 듯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은 저작권법을 갱신하고 국가간 배송 장벽을 허무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더 큰 목표는 유럽 온라인 사업자들이 거대 미국 기업들과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가 구글, 페이스북 같은 미국 IT 기업들의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리코드는 EU의 이번 조치는 5년 전 구글을 타깃으로 했던 반독점 조사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전했다. 현행법으로 제재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반독점 조사와 달리 이번 조치는 인터넷 플랫폼이 투명한 지 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를테면 디스플레이 검색 결과를 투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지, 자신들의 서비스를 알리기 위해 경쟁 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지 등에 대해 알아보려는 것이라고 리코드가 전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대해 컴퓨터 및 커뮤니케이션 산업 연맹은 “플랫폼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정말로 나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신문을 비롯해 전자상거래 사이트부터 자동차까지 거의 모든 산업이 디지털 플랫폼이 되고 있다면서 EU의 움직임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컴퓨터 및 커뮤니케이션 산업 연맹에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이베이, 페이스북, 아마존 등이 회원사로 가입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