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인항공기 산업발전 추진방안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대전 항공우주연구원에서 무인기 산업 육성을 위한 ‘무인기 산업 발전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정부 부처 관계자와 각계 전문가 등 산·학·연·관 관계자들이 모여 분야별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날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시장, 기술개발, 인프라, 법·제도 등 4개 분야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산업엔진 징검다리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어군탐지 무인기의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또 공공분야의 무인기 활용 계획과 연구계, 산업계의 기술개발 동향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국민안전처의 경우 지난해 12월 논의한 제16차 과학기술자문회의의 후속조치로 산업부, 경찰청 등과 기획 중인 재난 무인기 활용 계획을 발표했다.

이 밖에 무인기나 부품, 소재를 개발하는 대한항공, 효성, 유콘시스템 등 국내 관련 업체들은 기술개발과 사업화 현황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전문가들은 또 비행시험과 시범사업이 원활하도록 법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전라남도 고흥 항공센터는 인근에 여객기 항로가 없어 무인기 비행시험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고도 3천피트 이상이 군 훈련공역으로 묶여 있어 제약이 있고, 지상에서 무인기 조종에 활용할 수 있는 주파수에 대한 세부 기준이 미비하거나 출력 기준이 너무 낮다는 점도 지적됐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열린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무인기 등 융합 신산업의 규제 없는 시험단지(테스트베드) 시범특구 지정의 조속 추진을 당부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련 제도를 담당하는 국토부와 미래부 등과 협의해 무인기 시범특구를 연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