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SW 기술력, 미국 80%수준까지 올린다

미래부, K-ICT SW 글로벌 선도 전략 마련

정부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프트웨어(SW)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체질개선에 초점을 맞춰 지원을 강화한다. 2017년까지 미국 대비 국내 SW기술력을 현재 73%에서 8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다. 또 글로벌 공개 SW와 글로벌 SW전문기업도 각각 2개에서 5개, 20개에서 50개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 12일 SW중심사회 실현을 위해 'K-ICT SW 글로벌 선도 전략'을 마련하고 세계적인 SW기업 육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 SW분야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국내 SW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SW R&D 체질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K-ICT SW 글로벌 선도 전략은 ▲ 기초·원천분야 ▲ 응용개발분야 ▲ SW R&D의 성과창출 가속화 총 3가지로 나눠 실행된다.

기초·원천분야에선 SW 기초기술 8대 분야를 선정, 2017년까지 분야별 연구 거점을 점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대학의 연구실을 ‘SW 스타랩(StarLab)으로 지정하고 최대 8년간 지원한다.

8대 기초 기술 분야에는 운영체제(OS), 기계학습, 지능형SW,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등이 포함됐다. SW스타랩은 2015년 10개를 선정하고 2017년까지 총 25개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응용개발분야에선 SW기업 지원을 위한 응용분야 과제를 진행함에 있어 제안자와 수행자가 동일해야한다는 원칙아래 자유공모형 과제로 전면 전환하는 등 성장단계별 특성에 맞는 SW R&D 사업을 지원한다.

창업단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창의도전형 SW R&D사업은 공모전·창조경제타운 등을 통해 기 발굴된 스타트업에 대해 신속한 사업화 및 제품출시가 가능하도록 지원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 4.5개월～1년 걸리는 과정을 2.5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성장단계 기업을 대상으로는 창업투자회사(VC, 글로벌 VC포함) 등 투자사의 시장선별능력과 인큐베이팅 능력을 활용하는 시장친화적 R&D(Market Oriented SW: MOS)프로젝트를 올해 도입한다.

글로벌화단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씨에스(Global Creative SW:GCS)프로젝트는 R&D·해외진출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등 사업운영 방법을 전면 개편한다. 기존 정부주도형 과제 기획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 4월 공고할 예정이다.

SW R&D의 성과창출 가속화를 위해 과제, 평가, 관리(품질 관리 포함), 성과 확산 등 R&D시스템 전반적으로 SW특성에 맞도록 정비한다.

기존의 특허 건수 등 외형적 성과지표를 SW품질관리역량, 공개SW활용도 등 SW 특성에 맞는 질적 성과지표로 전환한다.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방형 평가를 도입하고, SW품질관리 역량 제고도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번 전략은 지금까지 내수시장에 머물러 있던 국내 SW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것으로, SW R&D를 기존 투입형에서 성과지향형으로 변화되는 전환점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 강조하며 이를 통해 SW분야에서 창조경제 성과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