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고객 위해 ‘로켓배송’ 지킨다”

쿠팡(대표 김범석)의 ‘로켓배송’에 대한 위법성 논란에도 쿠팡의 대규모 물류망 구축 및 빠른 배송 서비스 확대에 별 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위법의 소지가 높아보인다”는 유권해석만을 놓고 일각에서는 쿠팡의 사업이 큰 위기에 직면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확대해석이란 지적이 많다.

여러 논란에도 쿠팡은 창조적 도전으로 혁신을 이어가고자 고객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는 로켓배송 서비스를 지켜가겠다는 입장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로켓배송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현재까지 약 1천500억원의 비용을 들여 대규모 물류센터를 짓고 1천여 명에 달하는 배송 담당 인력(쿠팡맨) 등을 채용했다.

또 직접 배송을 위한 1천여 대에 달하는 1톤 트럭을 구입하는 등 막대한 예산을 여기에 할애했다. 앞으로도 쿠팡은 1천500억~2천억원을 들여 전국 단위의 물류센터와 배송 인프라를 확대할 방침이다.

쿠팡은 전자상거래 기업 물류센터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9만9천173㎡의 인천물류센터를 신축 중이다. 2016년까지 전국 단위 9~10개로 물류센터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완공될 물류센터까지 포함하면 쿠팡의 물류센터 총 면적은 33만8천894㎡에 달한다.

이 같은 쿠팡의 대대적인 투자는 미국의 아마존이 혁신적인 서비스와 기술 등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빠르게 장악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국내 업체뿐 아니라 유통 공룡인 아마존과의 경쟁에도 맞설 전략이 필요한데, 쿠팡은 혁신적인 빠른 배송과 친절 서비스를 생존 무기로 정했다.

그러나 기존 택배회사의 회원사로 구성된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제동을 걸면서 쿠팡 로켓배송은 때 아닌 위법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자가용 유상운송금지 규정상 9천800원 미만 상품에 배송비를 부과하는 로켓배송이 위법이라는 것이 물류협회의 판단이다. 다시 말해 화물운수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쿠팡이 유상으로 택배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토부가 자가용 유상운송금지 규정을 근거로 “9천800원 미만 상품의 경우 위법 소지가 높아보인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로켓배송에 큰 영향을 미치기엔 역부족이다. 이는 법적 효력이 없는 국토부의 해석에 불과할뿐더러, 국토부가 무료배송 대상인 9천800원 이상 상품의 경우는 판단을 사실상 보류했기 때문. 국토부는 계속 유권해석에 조심스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쿠팡이 9천800원 미만 상품까지 택배비를 받지 않거나, 저가 상품의 경우 기존 택배사를 통한 일반 배송을 진행할 경우 모든 논란의 쟁점은 사라진다. 물류협회 측이 사법기관에 고발을 한다 해도 쿠팡에게 크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기 힘든 이유다.

나아가 로켓배송을 경험한 쿠팡 고객들의 지지와, 기득권 세력들이 낡은 잣대로 혁신적인 서비스를 규제하려 한다는 업계 비판도 물류협회와 정부, 사법기관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창조경제를 위한 규제개혁에도 반한다는 비판에 휩싸일 수 있어서다.

쿠팡 김철균 부사장은 “고객이 불편하고 싫다면 당연히 뜯어고치는 것이 맞겠지만 시대의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생긴 서비스를 법 조항 하나만으로 전체를 위법하다고 보는 것은 공감하기 힘들다”면서 “이미 법률적 검토와 자문을 받고 시작한 만큼 로켓배송 서비스가 합법적이라는 데에는 확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