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통신비 인하 압박 거세진다

야당, '통신비 인하 모임' 구성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정치권의 통신비 인하 압박이 전방위로 전개되고 있다.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얻기위한 공세가 본격화되고 있고, 특히 '경제정당'을 전면에 내세운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해당 상임위를 넘어서 당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특히 단말기 유통법 시행 6개월을 맞아, 단통법은 물론 요금인가제 등 다양한 통신정책들이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어서, 파장이 주목된다.

5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에 속한 11명의 의원들은 지난주 회동을 갖고 ▲분리공시 도입 ▲기본료 폐지 등을 강력 추진키로 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는 당장,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나아가 단말기 유통법 개정 논의 외에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한 요금인가제 폐지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통신시장 전반에 큰 파장을 몰고올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까지 발의된 상항이다.

여기에, 최근 경제정당 이란 기치를 내건 야당이 민생경제 챙기기 일환으로 통신비 인하 압박을 본격화하면서 통신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당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 간사간 협의 일정이 미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단말기 유통법 시행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여야 의원들간에 개정안 논의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같은 상황에서 먼저 야당이 공세를 시작했다. 우선, 야당 의원들이 주축이 된 가계통신비 인하 모임에서는 통신비 인하 카드의 일환으로 기본료폐지와 함께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 주요 내용 중 하나인 분리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기본료 인하와 분리공시제 도입은 이동통신업계는 물론 단말기 제조업체들에도 큰 파장을 불러올수 있는 사안으로, 벌써부터 시장 전반에 큰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 모임에 참석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달 중순경 기본료 폐지와 함께 분리공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토론회가 열릴 것”이라며 “단순히 미방위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여러 상임위에 있는 의원들이 뜻을 모아 당 차원의 정책으로 이끌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본료 폐지는 모임 대표이자 미방위 야당 간사인 우상호 의원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내용으로, 향후 논의가 어떤 형태로 전개될 지 이목이 집중된다.

또한 통신비 인하를 위한 모임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중에 하나인,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안건이다. 정치권에서는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를 전제로 요금인가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미방위 관계자들은 “새정치민주연합 내 통신비 인하 모임이 주장하는 내용과 인가제 폐지 등은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관련법 발의로 어느 정도 뜻을 같이 하는 부분이다”면서 “야당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도 수긍하고 있는 일부 내용은 진전을 보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