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강국 ‘몸만들기'…체질부터 바꾼다

미래창조과학부가 ‘ICT가 선도하는 창조 한국 실현’을 비전으로 향후 5년간 총 9조원을 투입해 ICT 산업 성장률 8%, 2020년 ICT 생산 240조원, 수출 2천10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는 25일 판교 테크노밸리 글로벌R&D센터에서 민·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ICT 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미래부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4개 분야 과제로 ▲ICT 산업 체질의 근본적 개선 ▲ICT 융합서비스 확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로 신수요 창출 ▲중국‧개도국 등 패키지형 수출다변화를 통한 판로 개척 ▲SW‧신산업 분야 9대 전략산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ICT 산업 체질 개선

먼저 R&D 체계, 인적 인프라, 창업‧벤처 환경 등 ICT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기초원천-공공융합-기업지원의 3대 축으로 R&D 사업과 출연연 구조를 개편하고, ‘R&D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해 현장중심의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Fast-Track’ 제도를 도입해 R&D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ICT 기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ICT 산업클러스터에 출연연, 대학이 연구소를 설립, 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기업의 수요제안 사전검토에서 발표평가, 실사평가 후 협약까지 약 1년이 소요되던 R&D 지원체계를 3개월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초·중등 교육은 오는 2018년 SW교육 필수화에 대비해 2017년까지 SW선도학교를 1천700개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대학 교육은 2017년까지 3개의 그랜드 ICT연구센터, 10개의 SW중심대학 운영 등 대학 R&D 역량 제고에 초점을 둘 방침이며,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해외기관 연계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2019년까지 5개로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 해외인재 채용 지원을 위해 올해 12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통합과 브랜드화를 통해 유망벤처 발굴에서 해외진출에 이르기까지 ICT 벤처 지원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현지 IR이나 컨설팅 등으로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창조경제밸리에 100개사가 들어설 수 있는 오픈형 창의공간과 스타트업 입주공간 등 창업지원 기능을 집적시킨다는 계획이다.

■ 대규모 투자 수요 창출

미래부는 ICT 융합서비스 확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로 수요를 창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2019년까지 총 2조1천억원을 투자해 교육, 의료, 관광, 도시, 에너지, 교통 등 6대 분야 대규모 ICT융합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수요자 관점에서 융합저해 규제를 상시 발굴할 수 있는 옴부즈만, ICT 국민모니터링단, 온라인포털 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에 발굴된 규제는 최대한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ICT장비‧SW의 공공부문 계약‧사용현황과 불공정 조달행위를 매년 공개해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국제인증 대행, 공동 A/S 등으로 공공 부문의 중소 ICT 장비 구매를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개도국 등 패키지형 수출다변화로 판로 개척에도 나선다.

신흥‧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패키지형 전략상품을 개발하고, ‘글로벌 협력단’을 조직해 시장맞춤형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평창 ICT 올림픽 성공개최로 우리 ICT의 글로벌 위상을 높여 현재 1천739억달러인 ICT 수출액을 2019년까지 2천85억달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SW‧신산업 분야 9대 전략산업 육성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OS, 기계학습, CPS, DBMS, UI/UX, 분산컴퓨팅, 알고리즘, 지능형SW 등 8대 SW기초분야별 연구거점을 구축하고, 벤처캐피탈에서 투자한 창업성장 기업에 R&D를 지원한다.

또 글로벌 SW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GCS(Global Creative SW) 사업의 자유공모형 전환, 중소·벤처 M&A 편드에서 SW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세계시장 진출을 밀착 지원한다. 이를 통해 현재 53억달러인 SW 수출액을 2019년까지 100억달러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 미래부 측의 설명이다.

특히 올해 126억원을 투자해 헬스케어와 스마트시티 등 지자체와 협력한 대규모 IoT 실증단지 조성하고, 가전·제조·자동차·에너지·보건·스포츠·관광 등 7개 전략업종별 대규모 실증사업에 232억원을 투입해 IoT 산업 초기 수요 시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IoT 글로벌 민‧관 협의체’를 통해 글로벌기업‧대기업 등과 협력해 국내 IoT 스타트업‧벤처 등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한다.

아울러, 관계 부처간 협력을 통한 ‘센서 산업 육성’, ‘IoT용 저전력 통신기술개발’ 등 IoT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안상의 성능 점검 및 취약점 개선 등을 위한 ‘IoT 시큐리티 센터’의 구축도 추진한다.

■ 선도 산업 분야 집중 관리

마지막으로, 미래부는 기존 잘하고 있는 선도 산업 분야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우리 ICT산업을 이끌어온 3대 선도 산업이 앞으로 20~30년 후에도 경쟁우위를 지속 확보하고, 글로벌 기술·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혁신형 반도체, 융합 디스플레이, 상상초월형 스마트폰 등 차세대 원천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