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사물인터넷...미래부 신사업은?

“인터넷 중심 경제 재편, 부서간 칸막이 걷어낸 수평적 협업체제”

장석영 미래창조과학부 정책기획관은 10일 부처 조직개편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조직 개편의 골자를 이같이 설명했다.

정보통신정책실내에 인터넷융합정책관을 선임국으로 개편, 사물인터넷과 핀테크 등 신산업 육성에 나선다. 온라인 정보보호 등 인터넷 보안 업무도 국으로 격상, 신설했다.

과학기술은 기초연구와 연구성과, 거대 공공연구 등의 세 축을 삼았고, 창조경제는 그간 2년의 노력을 결실로 맺겠다는 의지가 가득하다.

방송산업은 통신, 전파 등과 개별 국으로 분리돼 기존 업무에 충실히 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지난달 말 입법예고에 이어 10일 이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한다.

새로운 조직에서 또 주목할 부분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꾀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대면보고를 줄이고 영상회의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다. 다음은 장석영 정책기획관과 일문일답.

- 조직문화를 혁신한다면서 수평적 협업체제를 강조했는데 문제 의식이 뭐였고 외부에서 나온 지적은 무엇인가.

“정책 수요가 있으면 여기에 대응하도록 하고, 한시적으로 여러 부처가 참여해 실험할 수 있도록 정규 조직에 반영했다.

대면 보고 내용이 있는데 공무원 조직사회 내에서 영상회의나 SNS 활용 사례가 일부 있었지만, 영상회의나 SNS 도입 실제 사례가 부족했다. 미래부 내부에서 이를테면 장관이 국회에 갔을 때 국과장이 찾아가 보고를 했는데, 가능하면 영상회의를 통해서 하고 미래부 연구기관 등 소속기관이 대전, 나주 등 지방에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영상회의를 하는 틀을 만든 것이다.

시간 관리 측면에서도 비슷한 성격의 행사가 많았는데 과천에서 서울에 간다든지 이동 간 시간 낭비가 많았다. 그래서 행사를 20% 줄였다. 비슷한 것은 통폐합 하고 축소해 시간을 줄일 수 있다.”

- 어떤 부분을 수평적이라고 설명하는 것인가.

“부서간, 실국간 칸막이가 공직사회에 만연했다. 작년 미래부에서 열한개 협업 TF를 운영했다. 중기 창업 콘텐츠등 11개 TF 운영하면서 특정 실국에 얽매이지 않고 행정 기능을 발휘했다.

예컨대 벤처 창업 관련 TF는 창조경제국, 연구개발정책관, 2차관실의 정보통신융합정책관 등이 모여 TF를 통해 함께 참가하는 식이다.

이를 운영하면서 TF 중에서 정규조직으로 흡수하고 격상시킬 부분은 격상시켰고, 기능이 다해서 TF가 한시적인 기능을 달성한 경우에는 폐지해왔다. 이런 부분을 조직개편에 담았다.

즉 상하 개념이 아니라 다른 부서간 융합을 통한 수평적인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 정보통신정책실을 만들면서 ICT 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예를 들면 기존 인터넷정책관이 있었는데 규제 완화는 여기서 하고 창조비타민과 같은 업무는 지금의 정보화전략국에서 했고 사물인터넷(IoT)은 소프트웨어정책관에서 했다.

이처럼 인터넷을 중심으로 신산업이 연결돼 있는데 효과적으로 집중하기 어려웠다. 인터넷융합정책관 신설로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 정보통신방송정책실에서 정보통신정책실로 바뀌었는데 예전에 방송과 통신을 융합한다는 뜻이었는데 과거 정통부와 방송위 시절처럼 방송과 통신을 분리하는 것 아닌가. 또 실국과의 변동은 어느 정도인가.

“우선 전체적으로 실국과 숫자는 변동이 없다. 조직을 늘리고 싶지만 정부 전체적으로 조직을 확대하지 않고, 기존 조직으로 효과적으로 개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72개과 4실 21개 국관은 그대로고 정원은 9명 정도 늘어난다.

예전처럼 융합이 아니라 분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방송은 방송 나름의 정책적인 수요나 요구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시급한 요구가 많아 특화되게 하면서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일 뿐, 방송이 나간다고 해도 최종 결정은 장차관이 하고 별도 조직이 아니다. 충분히 ICT 기능과 효과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으면서 독자적인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융합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쓰겠다.

실 안에 인터넷정보통신 따로 두면 혼선이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우리 생각에는 인터넷 중심으로 경제가 재편되면서 인터넷융합정책관이 선임국으로 나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다.

정보통신융합정책관은 어떻게 생각하면 추상적이란 의견이 있었다. 명확하게 정보통신산업을 진흥하는데에 이름을 맞췄다. 정보보호국은 사이버 시큐리티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미래부 안에 국단위 조직이 없었다. 오프라인의 시큐리티 이상으로 온라인 시큐리티 중요하다는 정책적 의지를 담은 것이다.”

- 미래인재정책국이 1차관실로 다시 이관됐는데 문제점이 무엇인가.

“인재 부분을 2차관실로 뒀던 이유는 인재 양성을 ICT와 과학기술 같이 해 보자는 취지였는데, 실제로 운영해보니 인재국 업무의 많은 부분이 과기 분야와 연관돼 있고 수요가 많았다.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인재업무는 과기와 연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면서 현장 의견을 반영해 1차관 쪽으로 옮기게 됐다. 1, 2차관 간에 인재양성은 TF 등을 통해 같이 갈 수 있게 하겠다.”

- 우주원자력에서 핵융합 관련부문이 묶이면서 거대공공정책관 확대됐는데 이를 통해 노리는 개편 효과는?

“이전까지 우주 원자력만 했는데, 조직개편으로 핵융합이나 가속기 등 거대 공공분야의 연구개발(R&D) 업무를 특화시켜 같이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전에는 연구개발정책실에 국이 3개가 있었는데 명칭하고 실제 기능하고 혼동되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반영했다. 자세한 특징별로 보면 연구개발정책관은 기초 연구에 초점을 두고, 연구공동체는 성과 중심으로, 기초연구와 대비되는 의미의 거대 연구는 거대공공정책관을 신설해 담당하는 방식이다.”

- 과기 정책국 내에 미래전략기획과는 창조경제기획국의 미래성장전략과와 어떻게 다른 것인가.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과학기술과 ICT로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할지 초점을 두는 부서다. 과기 연구개발과 정책기능을 융합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담당한다. 미래성장전략과는 작년부터 하던 성장동력 13개, 이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둔 업무를 맡는다.”

- 조직개편 적용 시기와 후속인사 시기는 언제인가. 실국장 외에 과장급 교체폭은?

“오늘 10시 국무회의에 통과했고, 관보개제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주 월요일인 16일에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사는 제 몫이 아니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장관이 조직개편에 맞춰 새롭게 일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에 맞게 기대하고 있어 후속인사가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