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망중립성 완화…'커넥티드 카' 때문?

급행회선 허용 추진…미국과 상반된 움직임

미국이 강력한 망중립성 원칙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에서는 오히려 역풍이 불고 있다. 망차별 금지 규정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조금씩 고개를 들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28개 유럽이사회 회원국 다수가 급행회선 허용을 골자로 하는 망중립성 규정 변경안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아스테크니카가 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유럽이사회는 EU 회원국 국가 원수나 정부 각료 등으로 구성된 단체. 입법권한은 없지만 중요한 문제를 다루며, 여기서 결정된 사항은 EU의 정치적 지침 역할을 하게 된다.

보도에 따르면 유럽이사회 멤버들은 인터넷 접속 차별 금지 조항은 그대로 유지한 채 고속 인터넷 접속에 필요한 특별 서비스는 일부 허용하는 쪽에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움직임은 EU 디지털 아젠다 책임자인 닐리 크로스 주도로 지난 해 유럽 의회를 통과한 방안과는 다소 상반되는 것. 유럽 의회는 지난 해 3월 망사업자들이 경쟁사의 인터넷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닐리 크로스의 제안을 통과시켰다.

유럽 이사회가 1년 만에 유럽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커넥티드 자동차를 비롯한 일부 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아스테크니카가 전했다.

EU의 이 같은 행보는 최근 강력한 망중립성 원칙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과는 다소 상반된 모습이다.

톰 휠러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지난 달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유선 사업자에 준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망중립성 원칙을 제안했다. 톰 휠러가 제안한 망중립성 원칙은 지난 달 말 FCC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미국의 기본 규정이 될 가능성이 많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