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업계 “합산규제 환영, 3년후에도 유지돼야”

일반입력 :2015/02/23 17:59

케이블TV 업계가 1차 관문인 국회 법안소위에서 합산규제 법안이 처리됨에 따라, 일제히 환영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23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입장 자료를 통해 “법 개정안의 명확한 조문을 확인한 뒤, 법 개정 진행 상황을 보면서 추가적인 입장을 표명하겠다”며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이 지켜진 입법 과정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협회는 경쟁자인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이 IPTV나 케이블TV 등 다른 유료방송과 동일 서비스라는 점이 국회 차원에서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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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케이블TV협회는 합산규제의 단소조항인, '3년 일몰제'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드러냈다. 협회는 “3년 일몰로 한정하더라도 반드시 재논의 절차를 포함한다”며 “현행 규제가 3년 후에 폐지된다면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방송법상에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3년 일몰제로 운영되더라도, 향후 정부가 마련중인 통합방송법에 일괄적으로 계승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