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업계 “합산규제 환영, 3년후에도 유지돼야”

케이블TV 업계가 1차 관문인 국회 법안소위에서 합산규제 법안이 처리됨에 따라, 일제히 환영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23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입장 자료를 통해 “법 개정안의 명확한 조문을 확인한 뒤, 법 개정 진행 상황을 보면서 추가적인 입장을 표명하겠다”며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이 지켜진 입법 과정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협회는 경쟁자인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이 IPTV나 케이블TV 등 다른 유료방송과 동일 서비스라는 점이 국회 차원에서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담았다.

그러나 케이블TV협회는 합산규제의 단소조항인, '3년 일몰제'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드러냈다. 협회는 “3년 일몰로 한정하더라도 반드시 재논의 절차를 포함한다”며 “현행 규제가 3년 후에 폐지된다면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방송법상에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3년 일몰제로 운영되더라도, 향후 정부가 마련중인 통합방송법에 일괄적으로 계승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