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유 미래부 차관 선임 의미와 과제는

사실상 9년만의 첫 내부 승진…창조경제 성과 부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006년 이후 9년 만에 내부인사가 차관에 승진하는 사례가 나왔다.

청와대는 8일 정부부처 인사를 발표하면서 최재유 미래부 기획조정실장을 제1차관으로 발탁‧선임했다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최재유 신임 차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ICT융합 신산업을 육성하고 방송통신분야 현안을 해결해 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9년만의 첫 내부 승진사례

미래부의 전신인 구(舊) 정보통신부가 민간기구인 방송위원회와 통합해 합의제 행정기구인 ‘구 방송통신위원회’로 출범하면서 차관 승진의 기회가 사라졌었다. 이후 구 방통위는 다시 미래부와 현(現) 방통위로 분리된 상태다.

이후 구 방통위 체제에서 형태근 상임위원을 시작으로 현재 이기주 상임위원을 비롯해 여러 차례 임기 3년의 차관급 상임위원이 선임된 적은 있지만, 행정부처로써 승진 사례가 나온 것은 2006년 3월 차관을 거쳐 마지막 정통부 장관을 지낸 유영환 장관 이후 9년 만이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ICT를 담당해왔던 미래부는 ‘정통부→구 방통위→미래부+현 방통위’ 등 부처개편의 중심에 서며 자리가 부족해 늘 인사적체에 시달려왔다. 그럼에도 미래부 출범 이후 차관 자리에도 외부인사가 영입되고, 여기에 사회적으로 관피아 논란까지 확산되면서 미래부 공무원들의 사기는 크게 저하됐었다.

때문에 미래부 출범 이후 방송통신융합실장으로 시작해 2013년 9월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 이듬해 기획조정실장 등 초고속 승진을 거쳐 차관에까지 오른 최재유 제1차관의 발탁은 개인뿐만 아니라 미래부 전체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ICT산업 재도약 골든타임 부담

1984년 4월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이래 32년 만에 차관에 발탁된 최재유 신임 차관은 큰 영예를 안기도 했지만 더불어 많은 정책적 과제와 함께 부담도 떠안게 됐다.

정부가 올해를 ICT 산업 재도약의 골든타임이란 위기의식을 갖고 ICT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 융합을 신산업 창출 등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미래부가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을 중심으로 SW중심사회 확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으로 SW가치인식 부족과 인력 부족, SW제도개선이 기업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기업에서는 실질적인 매출이나 수익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특히, 올해부터 현 정부의 최대 정책과제인 창조경제 실현에 있어서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한 창조생태계 확충과 그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 터여서 최 신임 차관에게는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고위 관계자는 “내부 승진으로 신임 차관이 발탁됐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고 미래부 사기 진작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현 정부가 집권 3년차에 접어들면서 각 부처의 정책성과를 기대하고 있고 창조경제 주무부처인 미래부 입장에서는 큰 부담을 갖고 있어 향후 정책 추진과 실현 부분에서는 많은 과제를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