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PC방, 라이선스 갈등 해법 찾는다

단속보단 합법적 사용 문화 확산에 무게

일반입력 :2015/01/29 16:19    수정: 2015/01/29 16:34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가 정품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PC방 및 중소상공인들과 협력한다. 중소상공인들과 마찰을 일으켰던 라이선스 단속에 집중하기 보다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쪽으로 라이선스 전략을 틀었다.

29일 한국MS는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하 콘텐츠조합)과 PC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호양해 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측은 MOU를 통해 PC방 운영 환경을 고려해 합리적인 가격의 윈도 라이선스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는 등 상생방안을 찾기로 했다.

콘텐츠조합 최승재 이사장은 PC방이 저작권과 관련해 인식 부족했고 올바른 저작권 환경을 갖추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글로벌 저작권 기업들이) 라이선스 인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는 것이 단속 같이 억압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 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이번 MOU를 통해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제임스 김 한국MS 사장은 MS와 PC방, 중소상공인들이 모두 윈윈하길 바라는 것이 MS의 큰 꿈이고 오늘 MOU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첫 걸음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MOU는 MS가 PC방에 대해 엄격하게 적용했던 라이선스 정책을 다소 유연하게 해석해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정품 윈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 콘텐츠조합과 PC방 점주들 입장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도 합리적인 라이선스 적용과 그에따른 비용절감 효과다.

한국MS 디바이스 파트너사업부 담당 장홍국 상무는 PC방 유형에 따라 라이선스가 달라 복잡했는데 앞으로는 일관된 라이선스 모델을 적용해서 복잡도를 줄이고 단순화 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MS는 라이선스 모델을 단순화하면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PC방은 라이선스 중에서도 가장 비싼 `GGWA(Get Genuine Windows Agreement)`를 적용받아왔다. 여기에 윈도를 공공장소에서 여러명이 사용할 때 적용하는 `RR(Rental Right)` 라이선스도 동시에 구매해야 했다.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어림잡아 25만원 정도다.

한국MS는 단순한 라이선스 적용과 함께 라이선스 유통 방법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기본보다 4~5만원은 저렴하게 라이선스를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MS는 PC방이 조립PC를 구매하는 경우 정품 라이선스 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립PC업체와 OEM 계약을 맺어 낱개로 라이선스를 구매할 때 보다 2~3만원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중고PC에 정품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PC방에서 사용하던 PC를 중고로 판매할 때 더 좋은 값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정품 윈도가 탑재된 PC는 통상적으로 1~2만원 더 비싸게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PC방이 새PC로 교체할 때 정품 윈도가 탑재된 중고PC를 처분하면 추가적인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 상무는 조립PC 라이선스 직공급, 중고PC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초기 구매 비용에서 최소한 4~5만원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KT, 게임회사를 포함해 PC방 시장과 관련된 산업에 있는 업체들과 번들상품을 개발해 PC방에 필요한 서비스 및 제품을 저렴한 방법으로 공급하는 노력도 함께 한다. 또 콘텐츠조합과 함께 윈도우 라이선스 안내, 법률 지원 및 업계 애로사항 청취 등의 목적으로 PC방 헬프데스크를 운영한다.

이번 MOU로 MS와 PC방 점주 사이 마찰을 빚어왔던 라이선스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특히 RR라이선스에 대해선 아직 양측의 견해가 좁혀지지 않았다. MS는 저작권자로 저작권재판매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권리를 인정하는데 드는 비용을 형식적인 수준으로 낮출 의향을 가지고 협상의 문을 열어놨다.

관련기사

최승재 이사장은 RR에 권리를 얻는데 있어서 비용이 과도하게 들었던 것을 원키나 마스터키 같은 라이선스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합법적인 범위안에서 더 저렴하게 사용해보자는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번 MOU로 견해 차이를 줄이는 노력을 시작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장홍국 상무도 (RR라이선스를 포함해) 추가적으로 논의중인 문제까지 해결된다면 최소한 PC 한 대당 6~7만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협렵모델이 광범위하게 전국 소상공인에 확산이 되고 정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