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2014 규제개선 사례집’ 발간

미래부 홈페이지서 다운로드 가능해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인터넷‧SW, 과학기술, 정보통신 등 분야별로 총 27건의 주요 사례를 선정해 ‘창조경제 디딤돌, 2014 규제개선 모음집(이하 모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래부는 ‘창조경제 규제개선 추진위원회(과학기술 분야)’,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산하 ‘정보통신 활성화 추진 실무위원회(ICT 분야)’ 등 분야별 규제개혁 체계를 갖추고 개선과제를 발굴해 왔다.

또 미래부 자체 신문고인 규제개선고(www.regulationfree.or.kr) 개설, 창조경제 옴부즈만, 국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다.이를 통해, 인터넷 규제개선 등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 개선, 전자파분야 유사‧중복시험 해소 등 손톱 밑 가시 제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신고제 폐지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30만원 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 ‘Non-액티브X' 공인인증서 보급 등으로 국내외 소비자들의 국내 온라인 쇼핑몰 이용편의를 향상시킨 것이 대표적 사례다.

미래부 측은 “모음집은 국민체감도가 높거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요 사례를 선별,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미래부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미래부 블로그(blog.daum.net/withmsip), SNS(facebook.com/withmsip) 등을 통해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