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파문, 미방위 법안 일제히 '발목'

합산규제, 클라우드법 등 해 넘길 가능성

'정윤회 파문'으로 12월 임시국회 일정이 차질을 빚으면서, 당초 연내 법안처리가 유력했던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클라우드 발전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등 주요 ICT(정보통신기술) 핵심 법안들이 발목이 잡혔다. 향후 국회 법안처리 일정을 지켜봐야 겠지만, 촉박한 임시국회 일정상 이들 법안처리가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17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청와대 문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며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하면서, 주요 핵심법안 처리가 차질을 빚게됐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예정된 미방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일정이 모두 취소됐다. 야당은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다시 한번 의견을 모을 예정이지만 극적인 상황 변화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의 모든 의정 활동이 중단되면서 관련 법안은 이날은 물론 이번주 내 회의가 열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여당과 야당이 극적인 협상이 이뤄질 경우 당장 오후에라도 정상적인 국회 일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관련 법안들이 대부분 여야 쟁점 사안들이어서 법안논의 작업이 다시 재개된다 하더라고 연내 법안처리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당초, 미방위는 여야간 이견차가 적은 법안은 이달 초 법안소위와 상임위 전체회의를 모두 거쳤고, 나머지 쟁점 법안만 다시 논의키로 했다. 법안소위에서 추가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임위 전체회의, 법사위, 국회 본회의까지 오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방송-통신시장의 최대 쟁점인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의 경우, 홍문종 미방위원장의 방송법 개정한, 전병헌 의원의 IPTV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여야 의원이 대부분 찬성하는 편이지만 여당 의원 소수가 규제 방식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이다.

또한 클라우드 발전법 역시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해 여야간 이견의 폭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회 미방위 관계자들은 “양당이 정치적인 사안을 두고 하루만에 극복하긴 어렵지만 시기를 고려해 빨리 의사일정을 다시 잡을 수도 있다”면서도 “야당이 전면적인 활동을 보이콧한 상황이어서, 현재로서는 향후 법안처리 일정이 미궁인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