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3D프린팅·스마트카 특허분쟁 대응책 수립

특허청은 3D프린팅과 스마트카 분야에 대한 해외 특허분쟁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해외 특허분쟁 대응전략 로드맵’을 17일 발표했다.

올해 처음 발간된 이 로드맵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부상하면서 해외 선도기업의 분쟁 제기 가능성이 높은 3D프린팅 분야와, 특허괴물(NPE)에 의한 분쟁이 빈번한 스마트카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특허청은 이 보고서에 특허분쟁 예측을 구체화하기 위해 특허분쟁에 특화된 분석 방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요기업 간 인수합병(M&A) ▲특허권 매입 동향 ▲NPE의 특허 포트폴리오 ▲소송 대상 특허 분포 분석 등 입체적인 분석과 더불어 이슈 분쟁사례를 심층 분석해 대응전략을 도출했다.

3D프린팅 분야의 경우 3D시스템즈나 스트라타시스 등 해외 선도기업이 M&A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확대해나가고 있는데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분쟁 건수가 크게 증가해 이에 대한 대응전략도 필요한 상황이다.

스마트카 분야의 경우 주로 미국계 NPE가 특허 매입이나 소송활동을 활발하게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

특허청은 이에 따라 지난 16일 현대자동차, 캐리마 등 해당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발표회를 개최하고 올해 보고서에 대한 평가와 내년도 추진방향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행사에 참석한 이병극 캐리마 대표는 “특허분쟁 위험은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역량으로 분석하기 어렵다”며 “이 보고서를 통해 분쟁 대응을 위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박진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내년에는 ‘미래 특허분쟁 전략 시나리오’로 개편하여 특허분쟁 예측 방법론을 보다 체계화하는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산업 분야별 관련 협회 등에 제공되어 기업 현장에서 활용될 예정이며,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IP-NAVI, www.ip-navi.or.kr)을 통해서도 배포한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를 통해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