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국감 불출석 "미방위만 무시하나" 비판 공세

ITU전권회의 포럼 참석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참하자 여야 의원들이 모두 공격하고 나섰다.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국회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종합감사에서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법사위에는 출석하고, 안행위에는 대리인을 출석시키면서 주무 상임위에는 참고인 출석마저 무시하고 있다”며 “위원장과 여야 의원의 권위 있는 요청과 요구를 묵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열린 미래부 국감에서도 이석우 대표가 증인이 어렵다면 최소 참고인으로 미방위 국정감사 자리에 와야 한다는데 여야 의견이 뜻을 모았다.

감청요청과 영장집행 거부 등 사회적으로 큰 파란을 일으키는 등 국회 미방위는 입법부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 다만 이석우 대표는 이날 오후 ITU 전권회의 부대행사 패널 참석으로 미방위 국감에 출석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했다. 아울러 같은날 열린 안행위 국감에는 대리인을 보냈다.

전병헌 의원은 “다음카카오의 보안에 대한 기술조치, 이용자 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내지 보호 의무, 사명감이 천박한 수준이 드러났다”며 다시 한 번 다음카카오의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다.

이재영 의원(새누리당) 역시 “대리인을 참석시키겠다는 입장이 다음카카오에서 왔다고 해도 우리 미방위가 사업자로서 충분한 배려를 한 입장에서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 요청을 1주일 전에 했다”며 “ITU 전권회의 큰 행사에 패널로 참석한다는 것은 몇 달전부터 결정된 일인데 7일전에 그런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말이 없다가 ITU 때문에 참석 못한다는 이야기 한 것 자체가 상임위 출석 의지가 없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홍문종 미방위원장은 “안행위에 왔으니 미방위에도 들리겠다는 다음카카오의 의견이 왔는데, 주무 상임위를 무시하는 태도 자체가 불성실하다”며 “이석우 대표가 오후 ITU 일정이 끝나는대로 저녁에라도 출석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