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검열’ 수습국면, '사생활 우선' 통했나

주가 연일 상승세…카톡 순이용자 수도 증가

‘카톡 검열’ 논란이 회사의 감청 영장 집행 불응 선언을 기점으로 수습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

회사 측이 카톡 이용자들의 사생활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또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들끓었던 여론이 점차 수그러드는 것.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불거진 카톡 검열 논란으로 다음카카오에 쏟아졌던 비난 여론이 다시 제자리를 찾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주가를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지난 13일 12만8400원까지 바닥을 찍었던 다음 주식은 통합법인 다음카카오로 재상장된 시점(14일)부터 꾸준히 올라 20일 현재 14만8000원을 넘어섰다.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겨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궁지에 몰렸던 다음카카오가 기사회생하게 된 시점은 지난 13일 긴급기자회견 이후부터다.

당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감청 영장에 대해 10월7일부터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질 않을 계획”이라면서 “법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경우에도 프라이버시를 우선하는 정책을 실시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용자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기업이 실정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뜻이냐”면서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이석우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았으나, 논란은 “감청 설비가 없어 회사가 임의로 모았다 제공하던 대화 내용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겠다 뜻”이란 해명으로 진정됐다.

실시간으로 대화를 엿볼 수 있는 감청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수사기관의 감청 요구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취지로 불필요하게 제공했던 카톡 정보에 대해서도 공식 사과했다.

그러자 테러 위협이나 국가 안보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도 다음카카오 측이 불응하겠다는 건 “합리적인 대응이 아니다”,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준법 경영을 떠나선 안 된다”는 지적이 일었지만 이석우 대표는 기존의 불응 입장을 고수했다.

이처럼 이용자 사생활 중심으로 회사 정책이 바뀌고,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원들의 거센 공격에도 이 대표가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 집행 요구에 끝까지 불응 방침을 밝히면서 반카톡 정서가 많이 누그러든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카톡 검열 논란에만 집중됐던 비난의 화살이 문제의 공론화를 통해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위한 합리적 법 제도의 마련’으로 분산된 점도 카톡 검열 논란을 잠재운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투자증권 정재우 연구원은 “최근 정부의 검열논란에 따른 카톡 사용자이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다음카카오측의 보안강화 대책과 더불어 카톡을 대체할 만한 서비스가 제한적인 만큼 이런 우려는 점차 불식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코리안클릭 데이터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기준 카톡 앱의 순이용자수는 2668만 명으로 오히려 8~9월 평균 2521만 명 대비 5.8% 증가했다”며 사이버 검열 논란에도 카톡 이용자가 되레 늘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