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대표 “설비없어 실시간 감청 불가능”

"법질서 존중, 오해 있다면 사과하겠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국정감사에서 카톡 감청 요구에 불응하지만 대한민국 법질서를 존중하고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석우 대표는 16일 오후 서초동 서울 고검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했다.

국감에서 이 대표는 “설비가 없어 카톡 대화 내용의 실시간 감청이 불가능하다”면서 “과거에는 감청 취지를 적극 해석해서 협조해 왔는데 많은 우려가 있어 이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에 했던 것이 위법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제는 자료를 제공하고 싶어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이용자들의 여러 우려가 있고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어 법 취지를 엄격하게 해석하겠다”는 말로 감청 영장 집행 요구가 와도 기존과 같은 자료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음카카오 측은 그동안 수사기관의 실시간 감청 영장 집행 요구에 3~7일간 대화 내용을 저장한 뒤 검찰 등에 제공해 왔다.

아울러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의 대한민국 법 질서를 존중하냐는 질문에 이석우 대표는 “존중한다”고 답한 뒤 “(13일 긴급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으로)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하겠다. 법은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긴급기자회견에서 당시 이석우 대표는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고 말해 실정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